마음대로 써보는 대한민국의 미래(23.8.8업데이트)
본문 바로가기
마음 가는대로 쓴 글

마음대로 써보는 대한민국의 미래(23.8.8업데이트)

by 숲의새 2022. 9. 30.
반응형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침몰, 일본의 쇠퇴 등으로 대한민국의 주변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대로 예상해 봅니다.

국내 정치도 주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 정치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제외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마음대로 써봅니다.

1. 중국이 분열되고 만주지역에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국가 설립

1.1 중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언젠가는 분열될 것입니다.

빠르면 현재의 시진핑이 실각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 공산당 1당 독재와 강경일변도의 외교정책

A. 중국 인민들의 탄압에 대한 불만 잠재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눌렀으나 중국 인민들의 탄압받는데 대한 불만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B.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대립 관계

중국은 미국, E.U.,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민주 세력과 대립하고 있으며 인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중국의 정치지도자 집단은 공산당이 결국은 망한다고 무서워하고, 인민들은 중국이 분열되어 소련처럼 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에 사드 보복을 했으며 호주에도 무역 보복 조치를 하여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 베트남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고 있는 남중국해도 모두 독식하려고 하며 주변 국가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ASEAN 국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중화사상으로 더불어 살지 않으려 하고 홀로 독야 청청하려 합니다.
아편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외교 태도로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C. 국민들의 일상생활 통제

국민들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D. 공산당에 의해 실패한 계획 경제 정책

(출처-이춘근 TV / 중국몰락의 4대 원인 2023.8.7)

▶유령도시 약 50개

6500만 채의 아파트가 건설 중에 중지된 상태로 있으며 중국 도시주택의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중국 고속철도 엄청난 적자

중국 고속철도의 길이는 세계에서 제일 길며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나, 니케이 아시아의 2023.6.11일 보도에 따르면 China Railway의 적자금액이 9000억 달러이며 이는 중국 GDP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 최장의 고속철도망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E. 독재국가라는 사실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외국에 나가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가 우선 안정되어야 합니다. 집안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밖에 나가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국내 정치에 문제가 적으려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바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독재국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은 강제로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 심각한 관료들의 부패 (부패 인식지수 : 세계 77위 수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료들은 물론 많은 관료들의 부패 정도는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3) 소수 민족 분리 독립

중국은 현재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각 민족이 분리 독립을 추진해 국가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소수민족이 독립을 주장해서 이루게 되면 그 연쇄 반응은 물밀듯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무력으로 독립투쟁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이라고 부르며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간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우다웨이가 2015년 1월에 밝혔습니다.
간도는 현재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걸쳐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일대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족이 규모는 작지만 민족의식과 회귀 의식이 강해 남북통일 이후 분리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소수 민족 현황
중국의 주요 소수 민족 현황

중국은 조선족의 이탈과 한반도 통일 이후 국경선 문제 등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려고 동북공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4) 미국과의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 대결이며 세계를 두고 벌이는 패권 전쟁이라서 심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1위 국가가 되도록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수단을 쓰든 중국이 G1이 되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5) 국내 경제적 요인

A. 빈부 격차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과의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며,  국민 간의 빈부 격차도 심함.

B. 사회 안전망 부재와 이어지는 재난
중국 당국의 청령 정책(제로 코로나 정책), 특히 대규모 봉쇄정책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C.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

중국은 코로나 19사대 이후에도 세계 주요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기는 했으나, 원자재가격 급등, 코로나 19 재확산, 정부의 규제 강화, 헝다그룹 사태, 전력난 등으로 인해 중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는 2023년 중국 경제가 8.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4년에는 5.6%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2028년까지 연평균 3.4%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주도권 갈등이 깊어질수록 중국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6) 개혁개방 포기와 국유화 강화

중국은 등시아오핑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을 일부 시행하면서 경제가 발전했으나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공산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를 압박하고 국유화를 강화하며 보호주의를 추진하고 있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7) 유럽 기업의 대중국 투자 급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면서 유럽에서의 반 중국 정서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유럽 기업의 중국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22년 9월 20일 자)
예를 들면, 영국 기업의 그린필드 투자 (기업이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과 사업장을 구축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직접 투자) 금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1/2로 줄었다고 합니다. (Why Times정세분석 1674/추부길 유튜브)

(8) 인권 문제

A.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국무부에서 인권보고서를 펴내며 중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 뉴욕에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를 살해했고, 중국 본토 내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B. 무자비한 고문과 인민 감시를 자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장기매매에 관여하는 걸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C.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D. 보도 통제를 하고 문화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9)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

중국인구 피크 시기는 2015년이었고 그 후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2040년 인구가 2015년 인구와 거의 같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예상입니다. 

1.2 중국이 분열되는 과정이나 분열 이후에 만주 지방(간도+북방 고토 지역=현 중국 동북 3성 보다 큼)에 수립될 독립국가는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도지역 지도

1.3 중국 분열을 예측하는 몇 가지 지도들입니다.

중국 분열 예상 지도 4가지
중국 분열 예상 지도 4가지

2. 러시아 민주화와 연방 해체

2.1 푸틴의 실각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시민 시위나 내부 쿠데타로 인해 실각하게 될 것이며 120개 민족으로 구성된 러시아 연방도 해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국 사령관이 "120개 민족을 품고 있는 러시아 연방의 붕괴는 처음에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종국에는 통제불능 상태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서방이 소련 붕괴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러시아의 붕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① 러시아군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  ② 에너지 무기화의 실패  ③ 줄어드는 인구로 들었습니다. (출처 : Why Times  정세분석 1676/추부길 유튜브)

2.2 러시아 연방의 구성

러시아는 85개 연방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22개의 공화국, 46개의 , 9개의 지방, 1개 (유대인) 자치주, 4개의 자치구, 3개의 연방시로 구성됩니다.

러시아 연방, 85개 연방 주체 구분 지도
러시아 연방, 85개 연방 주체 구분 지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한 글을 참고하십시오.

▶러시아 연방 연방제 구성과 민족 구성

2.3 러시의 영토를 한국에 매각

실각하는 과정에서 또는 실각 후 시베리아 북극해에 위치한 섬들 중 일부를 러시아가 한국에 매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쇄빙선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북극을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로 만들어 주었다고 극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한국과의 쇄빙 기술 협력이 절실하여 북극해 섬을 싸게 파는 조건으로 쇄빙 기술 협력을 받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의 쇄빙선/아라온호
ARAON호가 쇄빙을 하고 있습니다.

2.4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 푸틴이 독극물로 암살하려다 실패한, 민주 투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집권하여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위 중인 알렉세이 나발니
시위 중인 알렉세이 나발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발리는 2024년 2월 16일 감옥에서 의문사했습니다. 향년 47세였습니다.

나발리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0일, 러시아의 의사 200명이 러시아 정부에 나발니에 대한 학대를 중단할 것이며 나발니에 대한 종합건강 검진과 치료를 요구했다.#

1월 11일,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가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밝힌바에 따르면 나발니가 좁은 감옥에서 학대당하며 건강이 나빠졌다고 한다. 또한 율리아는 나발니에게 치료약을 달라고 호소했다.# (출처-나무위키)

2.5 러시아의 자원 활용과 시베리아 철도, 그리고 관광수입

러시아와의 협력이 진행되면 시베리아에 있는 자원인 목재, 철광석, 가스, 석유, 희토류 조달이 용이해지며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수출이 늘게 되고 관광 수입도 놀랍게 늘어날 것입니다.

2.6 러시아 국민의 탈출 러시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모든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20-30만 명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몽골 국경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 2달간 러시아인 수십만명이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 러시아 경제학자는 침공 이후 10일 만에 러시아인 20만명이 국외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출처-러 부자 도피처 된 두바이…부동산 매입 작년보다 67% 급증 / 연합뉴스 2022.5.6)

러시아는 2022년 9월 21일 동원령 선포 이후 18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의 외국행 항공권 구입을 금지하였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 신인균의 국방 TV/ 2022년 9월 27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몽골, 중국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몽골 국경으로 탈출하고 있는 러시아 차량 행렬 (출처 : 신인균의 국방TV /2022년 9월 27일)-15차선 왕복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을 러시아 사람들이 대거 사들이고 있어 두바이 부동산이 요동치고 있는 것만 봐도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해외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UAE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아서 러시아인들이 UAE로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구글 등 러시아 사무소를 폐쇄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직원들을 두바이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와 터키가 러시아 올리가르히(러시아 정권과 유착한 신흥재벌)의 재산 도피처로 부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국 내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의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터키와 UAE로 러시아 재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Why] 러시아 재벌들이 두바이·터키 부동산 사들이는 이유 / 조선비즈 2022.3.31)

YTN 자막뉴스 동결된 러시아 자산 '여기'로...난리 난 두바이 상황 (2023..130)에 게재된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https://ytn.co.kr/_ln/0134_202301301606300655

 

3. 대마도 편입

3.1 미군 기밀문서에 대마도를 대한민국 섬으로 분류했습니다.

3.2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가 맞다는 증거로 1785년 프랑스인의 손으로 그린 삼국 접양 지도를 내세워 미국을 상대로 영토 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삼국 접양 지도에는 독도, 울릉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한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JANIS 75권의 한국편 제1책 인구편에 등장하는 한국지도. 왼쪽 위편으로 '한국 인구밀집 지역'이라는 제목이 보이고, 왼쪽 아래에 제주도가 이어 오른편 아래쪽에 대마도(Tsushima)가 선명하게 인쇄돼 있다. 제주도 해안가로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처럼 대마도 위 아래쪽으로 인구 밀집지역이 표시돼 있다. 출처 : 미국 국립문서보관청, NARA <출처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ps1026&logNo=222737471884>
미국 JANIS 75권의 한국편 제1책 인구편에 등장하는 한국지도. 왼쪽 위편으로 '한국 인구밀집 지역'이라는 제목이 보이고, 왼쪽 아래에 제주도가 이어 오른편 아래쪽에 대마도(Tsushima)가 선명하게 인쇄돼 있다. 제주도 해안가로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처럼 대마도 위 아래쪽으로 인구 밀집지역이 표시돼 있다. 출처 : 미국 국립문서보관청, NARA <출처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ps1026&logNo=222737471884>
JANIS 75권 1책의 표지. 한국 영토 구역 아래쪽에 제주도와 대마도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 출처 : NARA &lt;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ps1026&amp;logNo=222737471884&gt;
JANIS 75권 1책의 표지. 한국 영토 구역 아래쪽에 제주도와 대마도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 출처 : NARA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ps1026&logNo=222737471884>
JANIS 75권 1책에 나와 있는 지도들. 왼쪽은 해안 구획이고 오른쪽은 상륙지점이다. 두 지도 모두 대마도가 역시 명확히 표시돼 있다. (NARA) &lt;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ps1026&amp;logNo=222737471884&gt;
JANIS 75권 1책에 나와 있는 지도들. 왼쪽은 해안 구획이고 오른쪽은 상륙지점이다. 두 지도 모두 대마도가 역시 명확히 표시돼 있다. (NARA)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ps1026&logNo=222737471884>

3.3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UN헌장 94조에 따라 회원국은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실제로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즉,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도, 국제사법 재판소가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하고 판결을 내리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뺏을 수는 없더라도 배타적 경제수역 구분선이 달라져 7광구의 일부 부분이 대한민국 쪽으로 귀속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대마도 한국 영토 편입 임박--국제사법재판소 최종 결정될 듯

4. 군사 무기 수출 강대국

4.1 남북으로 분열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개발해 온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각종 무기들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여 놀라운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탱크, 장갑차, 대포, 미사일, 레이더, 전투기, 정찰기, 초계함 등, 대한민국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들이 여러 국가에 팔리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산한 무기로 무장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4.2 2022년,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방위산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K-2 전차, K-9 자주곡사포, FA-50 항공기 공급과 K-2PL 전차 1천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정비하기 위한 생산 시설 구축,  향후 개발할 K-3 전차, 폴란드형 K808장갑차량, 지상 무인 시스템 개발 공동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4.3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폴란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최초 국산 개발 전투기 FA-50과 한국 최초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 KF-21
한국 최초 국산 개발 전투기 FA-50과 한국 최초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 KF-21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K2 전차, K9 자주포 주요제원
FA-50 전투기,K2 전차, K9 자주포 주요제원

2022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UAE)와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II' 35억 달러(약 4조 3천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집트에 2조 원대, 터키(280문), 인도(100문), 핀란드(48문), 노르웨이(24문), 에스토니아(18문), 호주(30문)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시장점유율이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방위산업계 주요 수출 사례
최근 국내 방위산업계 주요 수출 사례

4.4 방위사업청은 방산 세계 5대 강국을 목표로 국방 R&D 능력을 확충하면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유럽과도 방산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 주요국 수출 증가율 [2017-2021년 수치로 과거 5년(2012-2016년) 대비]
세계 무기 수출 주요국 수출 증가율 [2017-2021년 수치로 과거 5년(2012-2016년) 대비]

5. 석유와 가스 채굴

5.1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오드사이드사가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심해지역에서 경북지역에서 2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천여만 톤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자 기사)
이 가스전은 4800만 배럴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폐쇄되었습니다.

5.2 부산 앞바다(6-1광구)에서 동해가스전의 15배인 7억 배럴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방어 프로젝트라 명명됨.) 이는 약 30조 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5.3 한국의 서해에 인접한 중국 보하이 유전이 중국 최대 원유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보하이만에서 매장량 1억 톤 이상의 초대형 유전이 4곳 발견됐습니다.
중국 보하이만 유전에 대한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서해 인접 '중국 보하이 유전', 중국 최대 원유 생산기지로 떠올라

중국 보하이만 해상 유전/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보하이만 해상 유전/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서한만(보하이만 인근), 원산 앞 동한만, 온주, 길주 등에서 석유 시추를 해 볼만하다고 보고 2007년 북한에 유전 공동 개발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5.4 현재 대한민국이 석유 탐사를 하고 있는 광구도는 아래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석유 탐사를 하고 있는 여러 광구에서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중국 보하이 유전에서 상당한 석유가 나오고 있어서 한반도 통일 이후 보하이만과 가까운 서한만에서 시추를 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석유는 결국은 동물의 시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한반도에도 공룡이 많이 살았고 대한민국의 광구에서도 가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륙붕 광구도 및 주요 탐사 현황 (출처: 한국석유공사, 광구별 탐사실적)
국내 대륙붕 광구도 및 주요 탐사 현황 (출처: 한국석유공사, 광구별 탐사실적)

5.5 2028년도가 되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1974년 체결) 종료 예상

원유 5,870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7광구 개발 협정이 2028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1994년 11월 16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해리 (370.4km)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생겨 모든 국가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자신의 구역이므로 자원 탐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새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한일 공동개발구역 내 탐사를 중단하고는 계약 만료 3년 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공동 개발 협정의 조항을 이용해 2025년에 계약해지를 통고한 후 7광구를 독식하려 합니다.

제 7광구 위치도 (출처: &quot;13년 후면 일본 땅 ... 원유 5870조 묻힌 대륙붕 7광구/중앙일보, 2015.8.15)
제 7광구 위치도 (출처: "13년 후면 일본 땅 ... 원유 5870조 묻힌 대륙붕 7광구/중앙일보, 2015.8.15)

6.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변화

6.1 만약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분열과 러시아 연방 해체가 일어나고 한반도 통일 이후에 만주지역에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수립된다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북한과 만주 지역의 싼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며 철도가 연결된다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은 물론, 스페인의 지브롤터와 스웨덴의 코펜하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해방 전 동북아 철도 간선
해방 전 동북아 철도 간선

6.2 대한민국은 통일 이후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이용하여 통일 대한민국과 만주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각 경제 분야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전략을 짜고 실행하리라 예상됩니다.

6.3 중국이 분열되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된다면 만주 지역은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통일 대한민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6.4 지금은 뭔 뚱딴지같은 소리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소련이 그리 붕괴된다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리고, 그 막강하던 고구려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도, 1000년을 간다고 했던 로마 제국도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은 전부 멸망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6.5 한반도 주변에서 막대한 가스와 석유가 나온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지대할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경제 발전에 날개를 다는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형 원자력 기술, 반도체, 철강, 조선, 철도, 배터리, 전자기기, 통신, 제약,  등의 기술이 경제적인 부를 만들 것입니다.

가까운 러시아의 가스, 석유, 목재, 철광석, 희토류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7. 결론

7.1 국제 정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변화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들 국내 정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예상해 본 대한민국의 미래이지만 위에서 예상한 일들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일어나도 한반도 통일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7.2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가 안정되어야 하며 시대 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현명한 정치지도력이 필요합니다.

7.3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와 야는 죽고 살기식의 이전투구를 멈추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처절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국내 정치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흐리게 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국내 주요 문제는 저의 블로그 아래 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040년 경 세계4대 강국이 될 대한민국 (2012년 미국의 외교잡지)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지개혁에 성공한 한국/대만/중국, 그러나 실패한 남베트남/브라질/필리핀 - 그 결과는?

6.25 전후에 일어난,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