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15년 이전 생산)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까지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하며,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소요 비용의 40% 지원)에 대해서도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사업기간, 증빙자료,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선착순입니다.
1.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1.1 (지원규모)
노후 냉(난)방기 1.9만 대 교체 지원(300억 원)
1.2 (지원대상)
’ 15.12.31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1.3 (지원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7.4~’23.7.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1.4 (지원기준)
구매가격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限)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ㅇ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상의 기기 가격(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ㅇ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1.5 (사업기간)
’ 23.7.17.(월)~’ 23.12월 말 (예산 소진 시 종료)
ㅇ 사업 공고상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신청
ㅇ 기존 기기 철거 전과 신규 기기 설치 후 현장점검 시행
1.6 (소급지원)
접수기간 이전(7.4.∼7.17.) 냉·난방기 교체한 소상공인
ㅇ 기존 기기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제출 시 지원
* 기기 공급자가 설치확인서에 철거 전 기존 기기 모델명과 제조 일자 명기
1.7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누리집 초기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수요관리제도안내] 클릭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선택
(수요관리제도안내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화면은 아래 2.6 (신청방법)에 게재된 화면을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신청서류 (양식 첨부)
①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철거 전 기기 정보와 사진 등)
②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신규기기 정보와 사진, 구매증빙 서류, 계좌번호 등)
♠ 필수 증빙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명판/전경 사진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구매증빙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양식은 아래 파일을 이용하십시오.
◆한전 지사별 연락처, 팩스 번호 및 신청접수 e-mail주소
아래 엑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 냉난방기 품목 내역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사진 증빙 주의사항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1.8 (지원금 지급)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됨.
* 철거 전 기존기기가 ’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1.9 (문의)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 (위에 첨부한 파일 참조)
◈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
2.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2.1 (지원규모)
개방형 냉장고 1만 대 문 달기 지원(100억 원)
2.2 (지원대상)
식품매장(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개인슈퍼 등) 내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미닫이, 여닫이 등 Door 설치형태 무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지능형전력망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SG)
2.3 (지원 기기)
기존의 개방형 쇼케이스(냉장고)에 Door를 설치하거나, Door가 설치된 형태의 쇼케이스로 교체 시 지원
- Door 유리는 복층유리로, 1장 이상 Low-E유리를 사용해야 함
- Door 유리 열관류율 1.79W/㎡‧k 이하로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2.4 (지원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 EE사업 외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고객
- 단, 타 기관 지원사업 지원금과 한전의 효율향상지원금 합계가 고효율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관련 증빙첨부 필수)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
○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교체 고객
○ 한전의 타 지원사업 참여고객
○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 재사용 또는 중고품 설치시
2.5 (지원기준)
설치비용 40%(부가세 제외)
일반고객 | 소상공인 |
60천원/설치면적㎡ | 90천원/설치면적㎡ |
2.6 (사업기간)
’ 23.8월 ~23. 12.15(금) 예산 소진 시 종료
2.7 (소급지원)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7.4) 이후 접수 분에 한하여 소급 적용 예정
2.8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Fax, 우편으로 서류 제출
○ 한전 홈페이지>사이버지점>오른쪽 위에 있는 [수요관리제도] 클릭>[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공고] 선택>사업신청 또는 지원금신청 선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상기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
◆신청서류 (양식 첨부)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사이버지점>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
○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신청서, 설치계획서 및 설치현장 사진(설치전)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ESCO, SG사업자는 필수, 고객*은 해당할 경우)
* 체인점 매장에 해당되나, 차등지원을 위한 개인투자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냉장고 문달기 지원금 신청서, 설치현장 사진(설치전후)
○ 준공내역 및 설치(구매) 계약서(공사비, Door 규격‧수량 명시)
○ Door 설치유리 시험성적서(시험결과 열관류율 포함)
○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 개인정보동의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등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는 아래 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2.9 (문의)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위에 있는 리스트 참조)
3.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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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 2023년 1차 : 시행일 2023.7.17 (한전 사이버지점)-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 KEPCO -
2. 2023년 효율향상사업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공고/ 2023년 1차 시행일 2023.6.1 (한전 사이버지점) - 2023년도「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공고문 | KEPCO -
3.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선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7.14)
4. 소상공인 고효율 냉방설비 교체 등에 400억 원 추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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