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3.1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2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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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의 보증금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인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에 채무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
②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연대보증인이 입보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위 보증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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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자세한 보증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www.khug.or.kr
5.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액)
5.1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5.2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5.3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6.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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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0.115%×730(2년)/365 = 192,000원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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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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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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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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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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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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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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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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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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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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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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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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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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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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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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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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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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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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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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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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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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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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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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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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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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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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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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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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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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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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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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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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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
연 0.146%
|
|
|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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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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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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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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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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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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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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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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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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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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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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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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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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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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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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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
연 0.154% |
7.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할인도 받을 수도 있나요?
7.1 전액 일시 납부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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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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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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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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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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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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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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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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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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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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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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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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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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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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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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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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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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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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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고령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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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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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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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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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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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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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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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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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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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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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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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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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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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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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 원(배우자 포함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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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할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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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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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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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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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보증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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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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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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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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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할인 종류 | 제출서류 |
|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 ①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 다자녀가구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
| 장애인가구 | - 장애인증명서 |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 - 주민등록등본 |
| 신혼부부가구 | ①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②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 한부모가구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구 | ①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국가유공자가구 |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 의사상자가구 | -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
| 모범납세자할인 |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산업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장관 표창,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8.1 온라인 신청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8.2 위탁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은행
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꼭 확인해 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서류 다운로드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 공통서류 | |
|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 ②전세계약서(사본) |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
|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 ④전입세대열람내역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 ⑤부동산등기부등본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
| ⑥건축물대장 |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 |
| ①건축물대장 | -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
|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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