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를 적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110곳으로 늘어났고 이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따라가 봅니다.
1. 각종 인증서와 저장 장소
1.1 인정되는 인증서 = 사이버 신분증
인증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인정되는 사이버 신분증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 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 웹사이트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4가지입니다.
①공동/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②민간인증서
③모바일 신분증 = 운전면허증
1.2 외부 저장 장소 (클라우드)
인증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인증서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기 (PC/휴대폰/USB)에 보관하였습니다.
그 후 외부 저장장소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인증서도 클라우드에 보관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더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증서를 각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외부 클라우드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면 됩니다.
2. 인증서 종류
2.1 공동인증서
예전에 쓰던 공인인증서입니다.
민간인증서가 도입되면서 공인인증서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어 '공인'이 '공동'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PC, 휴대폰, USB 등 원하는 다양한 저장소에 담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를 다른 장치로 내보내거나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 가입한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쇼핑, 보험업무 볼 때,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각 은행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매년 한 번씩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해 암호 10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2.2 금융인증서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인증서입니다.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서 보관하여 도용이나 분실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이나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점
구분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저장 장치 | PC, 스마트폰, USB 등 |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저장소 |
유효 기간 | 1년 | 3년 |
암호 |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 6자리 인증번호 |
보안프로그램 | O | X |
발급 방법 | 각 은행 인증센터에서 발급 |
2.4 민간인증서
●민간 인증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동통신 3사, 페이코, 각 은행 앱처럼 민간기관이 사용자의 신분을 인증하는 사이버 신분증입니다.
민간인증서를 만들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유효기간이 비교적 길고 외부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카카오로부터 받은 카카오 인증서의 예입니다.
민간 인증서를 만들면 각각의 인증 기관 클라우드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사용합니다.
●카카오 인증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부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민간 인증서는 2개정도 만들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하나의 민간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당황하지 않게됩니다.
●저는 카카오 인증서 외에 네이버 인증서도 발부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아래 사진은 네이버인증서의 예입니다.
3. 달라진 내용
구분 | 종전 | 개선 | 비고 |
이용 가능한 민간인증서 | 5종 (카카오/페이코/통신사PASS/KB국민은행/삼성패스) |
12종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PASS/국민인증서/삼성패스/하나인증서/토스/신한인증서/네이버/뱅크샐러드/NH인증서 등) |
11곳은 밝혀졌으나 나머지 1개는 추후 기재예정 |
적용 공공 웹사이트 | 55개 | 110개 | 아래 5. 붙임 리스트 참조 |
간편인증 연계방식 | 설치형 | 서비스 중계형 |
※ 모든 공공웹사이트 대상 간편 인증 필요성 조사 후 지속 확대
4. 서비스 중계형 간편 인증 연계방식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간편 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 각 기관이 간편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서비스 중계형’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간편 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공공웹사이트 간편인증 연계 방식 〉 | ||
구분 | 설치형 | 서비스중계형 |
간편인증 연계방식 | |
|
차이점 | -적용기관마다 간편인증시스템(전자서명 공통기반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탄력적 운영·관리 -홈택스·정부24 등 대규모 수요 처리 능력 우수 |
-하나의 간편인증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업데이트 및 현행화 가능 -시간·비용적으로 확산 용이 |
5. 붙임 : 간편 인증 적용 사이트 목록
○ 총 110개 : 중앙 61개, 지자체 10개, 공공 39개
연번 | 분류 | 대상기관 | 서비스명 | 적용시기 |
1 | 중앙 | 경찰청 | 교통민원24 | 2022 |
2 | 중앙 |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시스템 | 2022 |
3 | 중앙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포털 | 2022 |
4 | 중앙 | 국가보훈처 | 나만의 예우시스템 | 2022 |
5 | 중앙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 2022 |
6 | 중앙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대표홈페이지 | 2022 |
7 | 중앙 | 국세청 | 국세통계센터시스템 | 2022 |
8 | 중앙 | 국세청 | 학자금상환 시스템 | 2022 |
9 | 중앙 |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 2022 |
10 | 중앙 | 대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2022 |
11 | 중앙 | 대법원 |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 2022 |
12 | 중앙 | 대통령실 | 국민제안 | 2022 |
13 | 중앙 | 법무부 | 교정본부 홈페이지 | 2022 |
14 | 중앙 | 법무부 | 법무부 홈페이지 | 2022 |
15 | 중앙 | 법무부 | 형사사법포털 | 2022 |
16 | 중앙 |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포털 | 2022 |
17 | 중앙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앱 | 2022 |
18 | 중앙 | 보건복지부 | 장기조직혈액 홈페이지 | 2022 |
19 | 중앙 | 외교부 | e-아포스티유 | 2022 |
20 | 중앙 | 외교부 | 영사민원24 | 2022 |
21 | 중앙 | 우정사업본부 | 인터넷우체국 | 2022 |
22 | 중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 2022 |
23 | 중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후원금센터 | 2022 |
24 | 중앙 | 질병관리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2022 |
25 | 중앙 |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 2022 |
26 | 중앙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e음 | 2022 |
27 | 중앙 | 행정안전부 | 공유누리 | 2022 |
28 | 중앙 | 행정안전부 | 주민e직접 플랫폼 | 2022 |
29 | 중앙 | 행정안전부 | 청원24 | 2022 |
30 | 지자체 | 대구광역시 |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 | 2022 |
31 | 지자체 | 서울특별시 | 서울복지포털 | 2022 |
32 | 지자체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단속조회 서비스 | 2022 |
33 | 지자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 통합도서관 | 2022 |
34 | 지자체 | 수원시 | 수원시 홈페이지 | 2022 |
35 | 지자체 | 인천광역시 | 통합웹사이트 | 2022 |
36 | 지자체 | 인천특별시 |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 | 2022 |
37 |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홈페이지 | 2022 |
38 | 공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IRA 포털 홈페이지 | 2022 |
39 | 공공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 2022 |
40 | 공공 | 국민연금공단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2022 |
41 | 공공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서비스 | 2022 |
42 | 공공 | 근로복지공단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2022 |
43 | 공공 |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 | 2022 |
44 | 공공 | 기술보증기금 | Tech Safe | 2022 |
45 | 공공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무역투자24 | 2022 |
46 | 공공 |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찾아줌 | 2022 |
47 | 공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방역지원금 시스템 | 2022 |
48 | 공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2022 |
49 | 공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손실보상 시스템 | 2022 |
50 | 공공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벤처24 | 2022 |
51 | 공공 | 한국고용정보원 | 워크넷서비스 | 2022 |
52 | 공공 | 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 2022 |
53 | 공공 | 한국소방안전원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2022 |
54 | 공공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민원24 | 2022 |
55 | 공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포털 | 2022 |
56 | 중앙 | 경찰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2021 |
57 | 중앙 | 고용노동부 | HRD-Net | 2021 |
58 | 중앙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 2021 |
59 | 중앙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2021 |
60 | 중앙 | 고용노동부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2021 |
61 | 중앙 | 고용노동부 | 전자민원 | 2021 |
62 | 중앙 |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 2021 |
63 | 중앙 | 공정거래위원회 |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 2021 |
64 | 중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민원센터 | 2021 |
65 | 중앙 |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2021 |
66 | 중앙 | 교육부 | 나이스대국민서비스 | 2021 |
67 | 중앙 | 국무조정실 | 규제개혁신문고 | 2021 |
68 | 중앙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 2021 |
69 | 중앙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 | 2021 |
70 | 중앙 | 국방부 | 예비군홈페이지 | 2021 |
71 | 중앙 | 국세청 | 홈택스 | 2021 |
72 | 중앙 | 법무부 | 온라인민원서비스 | 2021 |
73 | 중앙 | 병무청 | 병무민원 | 2021 |
74 | 중앙 | 보건복지부 | 면허민원안내 | 2021 |
75 | 중앙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2021 |
76 | 중앙 | 보건복지부 |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 2021 |
77 | 중앙 |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숲나들e | 2021 |
78 | 중앙 | 산림청 | 목재자원관리시스템 | 2021 |
79 | 중앙 | 질병관리청 | COOV(쿠브) | 2021 |
80 | 중앙 | 특허청 | 특허로 | 2021 |
81 | 중앙 | 행정안전부 | 1365기부포털 | 2021 |
82 | 중앙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 2021 |
83 | 중앙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 2021 |
84 | 중앙 | 행정안전부 | 위택스 | 2021 |
85 | 중앙 | 행정안전부 | 정부24 | 2021 |
86 | 중앙 | 행정안전부 | 1365자원봉사포털 | 2021 |
87 | 중앙 | 헌법재판소 | 전자헌법재판센터 | 2021 |
88 | 지자체 | 부산광역시 |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 | 2021 |
89 | 지자체 | 서울특별시 |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 | 2021 |
90 | 공공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홈페이지 | 2021 |
91 | 공공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 2021 |
92 | 공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홈페이지 | 2021 |
93 | 공공 | 국민연금공단 | 내 곁에 국민연금 | 2021 |
94 | 공공 | 국민연금공단 | 내연금(노후 준비) | 2021 |
95 | 공공 | 국민연금공단 | 해외수급권 확인시스템 | 2021 |
96 | 공공 | 금융감독원 | 공인회계사시험 | 2021 |
97 | 공공 | 금융감독원 | 금융교육센터 | 2021 |
98 | 공공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2021 |
99 | 공공 | 기술보증기금 | 홈페이지 | 2021 |
100 | 공공 | 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통합민원 | 2021 |
101 | 공공 | 서울주택도시공사 | 홈페이지 | 2021 |
102 | 공공 | 신용보증기금 | 홈페이지 | 2021 |
103 | 공공 | 예금보험공사 |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 | 2021 |
104 | 공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 홈페이지 | 2021 |
105 | 공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가자격시험서비스 | 2021 |
106 | 공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365 | 2021 |
107 | 공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2021 |
108 | 공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 | 2021 |
109 | 공공 | 한국장학재단 | 홈페이지 | 2021 |
110 | 공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청약센터 | 2021 |
참고자료
1.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 블로그, 2023년 1월 9일)
2.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 확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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