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에 성공한 한국/대만/중국, 그러나 실패한 남베트남/브라질/필리핀 - 그 결과는?
본문 바로가기
경제

토지개혁에 성공한 한국/대만/중국, 그러나 실패한 남베트남/브라질/필리핀 - 그 결과는?

by 숲의새 2023. 1. 1.
반응형

토지개혁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토지개혁에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들이 현재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제도 하나 때문에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와 몇 개 국가의 토지개혁에 대해 알아 봅니다.
우리나라와 몇 개 국가의 토지개혁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토지 개혁의 의의

토지개혁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해체하여 경제적 근대화와 자본주의 또는 자신들이 원하는 생산 체제(시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을 하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득권층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영향력을 미쳐온 지주나 통치 계급을  제거하고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자유의 수준을 향상하게 됩니다.

2. 남한의 농지(토지)개혁 성공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은 6.25 전쟁 전에 농지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통찰력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미군정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 농지개혁을 추진한 덕도 큽니다.

좌익이었던 조봉암 선생(급진적 사회주의)이 우익으로 전향한 이후 이 대통령이 그를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농지개혁을 하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농민이 전체 인구의 70.9%에 달했고, 전국 소작인이 85% (해방 당시 총경지의 63.4%가 소작지이고, 전(全) 농가의 51.6%가 순소작농, 33.5%가 자작 겸 소작농이었다. 전농가의 85%가 소작농이었던 것이다.)이니 소작인 제도를 없애라고 합니다.
조봉암 장관팀이 1947년부터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여 1950년 4월20일 농지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으로 1949년 6월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민은 5년간 수확량의 30%를 내서 분할상환했습니다. 원래 3년내 상환이 장관 안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5년으로 고쳤습니다. (일제 때는 수확량의 50%를 소작료로 냈음. 그런데, 30%를 내고 땅을 거저 갖는 것과 마찬가지였음.)

소작인이 지주가 된 것입니다. 이 걸 모른 북한이 남침을 했고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을 공산화할 수 있다. 북한이 내려가면 남한에서는 인민봉기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박헌영의 주장-1946년 9월에 월북)

그러나, 이미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남한을 점령한 북한군이 농지개혁을 하려해도 할 땅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방식을 따라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난생처음 자기 땅을 가진 남한의 농민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북한도 농지개혁을 1947년에 했으나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몇 년 뒤 공산당이 모두 몰수하여 중국 공산당처럼 집단 농장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에게 일정한 곡식을 배급했습니다.
공산당이 지주가 됐고 국민은 농노가 됐습니다.

6.25 전쟁에서 남한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쟁 발발 전에 농지개혁을 성공한 것입니다.

3.  중국 공산당의 토지개혁

3.1 중국 국민당의 토지개혁 시도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을 세웠던 중국 국민당은 현지 지주였거나 지주들과 깊게 연관된 군벌들을 추슬러서 통일정부 모양새만 갖추고 있던 터라 지역 군벌을 완전히 제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중화민국 시절 중국 국민당은 토지개혁법안을 만들어 놓고 지주-소작 관계의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들기 위해 농토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려 했으나, 행정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주 계급의 반발을 의식하여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국민당 정권은 경제적 위기에 취약했고 파벌 투쟁과 부패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48년 통화개혁으로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했고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3.2 마오쩌둥의 토지개혁

1933년부터 마오쩌둥은(모택동)은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토지개혁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에게 재분배했습니다.

중국의 토지개혁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저항하는 유산가와 지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계급투쟁으로 추진된 토지개혁 과정에서 수백만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토지 공작대를 농촌에 파견하고 일반 군중을 동원해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한 후 농민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공산당은 일반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중국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공산당은 1950년 6월 28일 토지개혁법을 시행했습니다.

3.3 토지 국가 소유와 농민의 경작권

공산당은 1956년에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집단 농장제로 바꾸어 국가가 관리하는 농토에서 농민들이 일괄적으로 농사를 짓고 일정한 양의 수확물을 분배받은 공동 자산, 공동 소유, 공동 관리하는 공산주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방식은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폐단이 발견되어 덩샤오핑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는 집단농장제를 폐지하고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농민이 약간의 임대료를 내고 경작하여 생산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4. 대만 국민당 정부의 대만 토지개혁

4.1 소작료 상한

일본이 패망한 후 현지 및 일본인 지주가 대부분의 농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949년에 소작료 상한을 37.5%로 낮추어 지주들이 여러 목적으로 소작농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했고 이는 1947년 미군정이 남한에 했던 조치였습니다.

4.2 토지 소유 면적 제한

전쟁이전에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전부 농민들에게 불하했습니다.

○1953년에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에 관한 법률 제정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논 3정보 혹은 밭 6 정보)를 보유한 지주들에게 농지를 매각하도록 했다.(한국의 농지개혁법과 같은 방식) 
○유상몰수한 토지는 저렴한 가격에 소작농들에게 불하되었음. (유상몰수 유상분배)
○지주에 대한 보상은 70%가 현물로 지불되는 토지증권으로, 그리고 나머지 30%가 정부기업주식으로 지불
○정부기업주식은 대부분 정부 소유 공장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물론 지주들은 불만을 가졌지만 국민당 독재 시절이라 토지개혁을 받아들여야 했음.

4.3 토지개혁 성공 후 장기집권

대만의 토지개혁은 국민당에  좋지 않았던 민심을 긍정적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하며 국민당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됐습니다.

4.4 독재권력으로 조기 성공

대륙 국민당 정권 (중화민국) 시절에는 지주들이었던 군벌들을 통제하지 못해 토지개혁을 못했으나 대만에서는 독재권력을 휘둘러 재빨리 토지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5. 남베트남의 농지개혁 실패

5.1 베트남 전쟁의 전개

1941년 결성된 베트민이 1945년 공화국 정부 수립을 발표하자 프랑스군과 충돌하였습니다. 

1946년 12월 이후 전국적인 무력 충돌로 번져 8년간 벌어졌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에서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하여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전쟁 상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 제네바 협정 > 1964년 통킹만 사건 > 1965년 미국 북베트남 폭격 > 1973년 파리 평화회담 > 1976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베트남 전쟁의 전개 과정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베트남 전쟁의 전개 과정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5.2 북베트남의 토지개혁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승리한 베트민과 프랑스는 16도선을 경계로 하여 300일 동안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협상했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 신자 약 100만명이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 이주했고, 남베트남에서는 약 5만 명이 북으로 이주했습니다.

베트민은 처음에는 프랑스에 부역한 지주들의 토지만 몰수하고 베트민을 지지한 지주들에게는 지대를 낮추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1953년 급진적인 토지개혁이 진행되었고 베트민을 지지한 지주들이 베트민을 탈퇴했습니다.

1954년 제네바협정으로 잠시 중단됐던 토지개혁은 1955년 중반부터 1956년 9월까지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촌락에서 지주를 처형했고 1956년 11월 2일, 호찌민의 고향인 응에안성에서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으나 군대가 진압했습니다.

이 당시 베트민은 중국 공산당이 하는 토지개혁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베트남에서는 토지개혁을 단행했고 약 1만 4천 명이 처형됐습니다.

5.3 남베트남의 토지개혁 실패

5.3.1 지엠 대통령의 토지개혁 시도

남베트남에서는 지지세력이 약해 북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가톨릭세력에 의존하여 자신을 공격하던 군부와 우파 정치세력과 대결했습니다.

지엠 대통령도 토지개혁을 시행했습니다.
토지임대료를 1/4로 규정하고 보유 상한선을 넘는 토지는 유상몰수하고 유상분배했습니다. 그러나 보유상한선이 100헥타르나 되어 너무 높았습니다.
더구나 몰수한 토지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정부 관료들에게 분배하고 전체 농지의 10% 미만인 24만 4천 헥타르만 분배됐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에 저항하는 반정부단체 남베트남민족자유전선(NLF)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엠 대통령은 토지를 식민지 시대 지주들에게 돌려주는 패착을 저질렀습니다.
토지를 돌려 받은 지주들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소작료를 받으려 했고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주었습니다.
북베트남에서는 지대를 낮추고 빚을 탕감해 주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지엠은 17세기 이래 대대로 가톨릭을 신앙하는 집안에 태어나 열다섯 살에 사제의 꿈을 안고 가톨릭 학교에 들어간 경력이 있었던 그는 집권 이후 전 국민의 90%에 가까운 베트남 불교도들을 차별하였습니다.

집권 초기에 그의 지원으로 북베트남의 가톨릭 신자 60%가 남쪽으로 이동했고, 가톨릭 교인들에 대해서는 고무 농장 등의 토지 할당과 세금 감면 정책 등을 펼쳐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그의 집권 기간 동안 가톨릭교회와 신자들은 토지 개혁에서도 면제되어 남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습니다. (출처 : 법보신문)

지엠 정권의 대규모 학살에 맞서 카오다이(Cao Dai)나 호아하오(Hoa Hao) 등의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봉기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베트민의 구성원들이 합세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베트콩(Viet Cong)’이라고 불렸던 게릴라 군사조직이 등장했습니다.
1960년 12월 남베트남민족자유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of South Vietnam: NLF)이 결성되어 정부군에 대한 게릴라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베트남 정부는 1958년 반공법을 시행하는 등 강경책으로 저항을 억누르려 했으나, 게릴라 세력은 1960년 12월 남베트남 민족자유전선(NLF)으로 정부와의 대치를 본격화했습니다.

응 오딘 지엠은 지주층과 가톨릭교회 세력을 기반으로 강력한 반공주의 정치를 펼쳐 미국의 지지를 얻었으나 국민들의 신뢰를 잃자 미국은 지엠의 퇴출을 묵인하게 됩니다.

지엠이 군대를 동원하여 불교 사원을 공격하고 승려들을 살해하였으며 불교지도자인 틱광둑이 분신자살을 하자 베트남 군부의 쿠데타를 미국은 승인하게 됩니다.

1963년 즈엉반민(Dưong Van Minh) 등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응 오딘 지엠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1964년 응우옌칸(Nguyen Khanh)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남베트남 정권은 잇따른 쿠데타로 크게 불안정해졌습니다.

5.3.2 호치민의 토지개혁

1976년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된 베트남은 북베트남의 토지개혁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북베트남에서는 처음에 중국을 따라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으나  다시 토지를 몰수해서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고 집단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에게는 생산된 식량의 일부만 배급하는 집단농장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집단농장의 생산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나 농민이 적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을 인정하고 생산된 식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토지사용권자는 용도전환, 매매,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담보제공, 자본출자권 등을 가집니다.

베트남도 중국처럼 이 제도를 따라했습니다.

5.4 미국의 월남전 참전

이렇듯 남베트남의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의 존슨(Lyndon Baines Johnson) 정부는 남베트남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구축함이 북베트남의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1964년 8월 2일)을 구실로 1964년 8월 7일, 미의회는 사실상 선전포고인 '통킹만 결의'를 의결하였고 1965년 2월부터 북베트남에 폭격을 가해 전쟁을 북베트남과의 전면전으로 확대했습니다.

5.5 미국의 남베트남 토지개혁 시도

미국이 월남전 참전 이후 아무리 군대와 물자를 쏟아부어도 안 되어서 특별팀을 만들어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CIA가 남베트남도 남한처럼 농지개혁을 해서 불교 소작인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한다.라고 남베트남 지도자들에게 말했으나 지도자들이 모두 지주들이라 그 개혁안이 빨갱이들 주장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지주들은 프랑스 식민시대에 가톨릭을 받아들인 자들이었고, 소작인들은 거의 불교신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진 이후인 1967년, 농업운동가 로이 프로스터만(Roy L. Prosterman)은 미국이 토지보상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베트남에 자영농 토지 개혁을 진행하자고 건의했다.

필요 예산이 베트남 전쟁 한 달 전비보다 적다는 데에 솔깃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고 미국의 보상금 지원하에 1970년 남베트남 응우옌반티에우 정권은 Land to the Tiller(토지를 경작자에게)라는 이름의 토지개혁을 진행하였다.

이 개혁은 토지 보유 상한선을 15헥타르로 잡고 베트콩이 이미 분배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1975년 경에는 지주 계급을 사실상 없애는 수준으로 재분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1975년 남베트남은 멸망하고 베트남은 베트민 공산주의 정권하에 통일된다.
(출처 : 나무위키)

6. 브라질과 토지개혁 실패

6.1 토지 과점 상태

2005년 기준으로 브라질 인구의 1.6%가 전체 농지 면적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진 대농장주는 권력을 갖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브라질에 5,000만 명이 넘는 절대빈곤층이 존재합니다.

브라질 군정시대 농지구조 악화 (출처 : 포르투갈-브라질연구 제9권 1호)
브라질 군정시대 농지구조 악화 (출처 : 포르투갈-브라질연구 제9권 1호)
브라질 재민주화 시대 (1990년대) 농지구조 악화 (출처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9권1호)
브라질 재민주화 시대 (1990년대) 농지구조 악화 (출처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9권1호)

6.2 토지 개혁 시도

1964년 굴라르 정부 시절에 철도와 댐의 양쪽 주변 110km를 나누어주려고 토지개혁법안에 서명하고 의회에 몇 가지 법안을 상정하여 토지개혁을 시도했으나 위협을 느낀 군부의 1964년 3월 31일 쿠데타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카스텔로 브랑코 정권은  같은 해 11월 30일 토지개혁법을 제정하여 토지개혁을 시행했으나 그 목적이 토지 재분배가 아니라 농촌의 자본주의적 발전 (토지 생산력 증대)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토지개혁은 정책의제에서 제외되었고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군사정권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으나 주로 아마존 등 오지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소작농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지주에게 농업신용과 국가보조금이 집중되어 소작농은 도시빈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군정이 끝나고 민정 시대에 들어선 사르네이 정부 (1986-1986)에서는 제1차 국가토지개혁계획과 1988년 새로운 연방헌법 제정을 통해 140만 가구를 정착시켰으나, 콜로르 정부(1990-1992) 때는 농민정착 프로그램은 명분뿐이었고, 프랑코 정부 (1992-1994) 때는 23,000 가구를 정착시키는데 그쳤습니다.

6.3 아래로부터의 저항

군사정권이 종식된 1985년부터 그간 농민운동을 주도해 오던 토지 문제에 관한 사제단( CPT)이  무토지 농민운동(MST)을 지원했습니다.
MST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운동입니다.

1985년부터 1989년 동안 140만 농가에 4,300만 헥타르의 토지를 재분배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로 성과는 적었고 결국, 450만 헥타르에 불과한 땅만 분배되었습니다.

무토지 농민들은 토지를 점유하고 정착촌을 만들어 토지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일부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6.4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 시도

1998년 재선에 성공한 까르도주 대통령은 이전과 다른 토지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무토지농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농장주와 토지매입 조건을 합의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한 후 농장주에게 세계은행이 제공한 자금으로 토지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협동조합은 토지를 공동경작하고 모토지농민은 임금을 받으며 토지대금을 장기 할부로 갚는 것입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6.5 브라질 토지제도 문제점

○과거 군정에서 대자본가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어 토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룰라 정부 때도 북부지방의 아마존 리갈 지역에 실시한 반토지개혁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계급의 사람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토지개혁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보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무토지농민 저항운동(MST)은 줄어들기는 하나 계속될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분명한 서류(등기부등본)가 없더라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토지대를 지불하고 구매한 후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7. 필리핀

7.1 식민지 시대

◈ 스페인(1571~1898년)-200년 지배
스페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파리강화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지배권을 1898년 2,00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양도했습니다.

◈ 미국(1898~1946년)의 식민지 

◈ 일본의 필리핀 점령기(1942~1945년)
1943년 독립을 승인받았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오랜 식민지배 기간 끼친 여러 영향들이 필리핀의 지금의 모습, 세계 최빈국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7.2 필리핀과 한국의 국민소득 비교

1962년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20달러로, 같은 해 87달러의 한국보다 2.5배나 많았습니다.

필리핀은 일찍 개방되었고, 한 때는 한국보다 잘살았지만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은 기껏 3,640달러(한국 35,168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ASEANS5개국의 경제지표 [주: 1) 인구, 1인당 국민소득 데이터는 세계은행 통계자료를 사용, 2) 경제규모 및 경제성장률 데이터는 IMF 통계자료를 사용, 3) 소득구분은 세계은행의 가장 최근 소득분류(income classification) 기준, 4) 경제성장률 전망은 IMF의 2022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데이터를 사용 (출처 : 블로그, jurenbuffett)
ASEANS5개국의 경제지표 [주: 1) 인구, 1인당 국민소득 데이터는 세계은행 통계자료를 사용, 2) 경제규모 및 경제성장률 데이터는 IMF 통계자료를 사용, 3) 소득구분은 세계은행의 가장 최근 소득분류(income classification) 기준, 4) 경제성장률 전망은 IMF의 2022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데이터를 사용 (출처 : 블로그, jurenbuffett)]

7.3 토지 과점의 결과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통치 시절 이래 수십 개 가문이 전국의 토지를 과점(寡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인구의 약 5%가 전체 국토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고, 소작농들은 소작으로 생산한 곡물의 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할 정도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필리핀 5세 이하 아동의 32%는 영양실조에 따른 심각한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필리핀 국민 중 60%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 등 의료케어를 받지 못합니다.

2009년 기준 필리핀인의 26.5%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빈곤율(2015년 기준 21.6%)은 또 다른 세계 최빈국 아이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필리핀의 지주들은 잉여자본을 제조업 분야나 산업기반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토지를 더 매입하여 식민지 시대부터 해 오던 농업의 형태 (사탕수수나 코코넛, 차, 고무, 바나나 등 열대작물을 중심으로 플랜테이션 하는 농장체제)을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필리핀의 GDP 대비 투자 비율은 19.7%로, 인도네시아의 33%, 태국의 27%, 말레이시아의 24%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7.4 토지 개혁 실패

과거 식민지배기간에 만들어진 지주와 소작인 관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 구축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중심으로 지주계급이 국가의 정책까지도 방해하거나 왜곡해 왔습니다.

필리핀도 1955년부터 토지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주들은 각종 협의를 조직하여 반대하고, 시민단체, 자선단체, 협동조합과 은행까지 소유한 지주계급은 토지 재분배 정책을 공산주의적 사고로 몰아붙이며 반대했습니다.

7.5 정치권력까지 장악한 지주계급

투표권이 생긴 후에는 지주의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토지를 장악한 지주들은 가난한 민중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지지를 얻고 정치권력도 잡았습니다.
마르코스와 아퀴노 시절에도 지주들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토지개혁에 성공하여 지주계급을 해체했고 이로 인해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 비교적 평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소수의 지주 가문이 산업, 금융 자본을 소유하고 정치, 경제 정책에까지 개입하여 저성장과 빈곤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가톨릭과 베트남 전쟁 (법보신문, 2018년 3월 26일)
2.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44차 10일 금식수련회 성경공부 13 - 성경적 토지법
3.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 가난한 나라의 발버둥 (머니투데이, 2019년 3월 18일)
4. 토지개혁 (나무위키)
5. 브라질의 토지개혁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2004년 7월호)
6. 논문, 브라질 룰라정부의 토지개혁 (최금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9권 1호)
7. 주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비교분석 (블로그 jurenbuffet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