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건강진단비 지원대상/금액/신청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얼마나 지원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봅니다.

특수형태종사자 건강진단비 지원 안내

1.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 지원사업 목적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없는 필수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

2. 사업절차

사업절차(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누리집)

3.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환경미화원
▣2023년에는 기존의 5개 직종에 9개 직종이 추가되어 총 14개 직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가전제품 수리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판매업자·골프장 캐디·소프트웨어 기술자 (9개 직종이 2023년에 추가됨)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배송기사 ·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환경미화원(3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30인 미만 여부 판단

신청대상(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누리집)

지원대상자

4. 지원금액

전체 건강진단 비용의 80%(1 · 2차 항목)

직종	표적질환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가전제품 수리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판매업자·골프장 캐디·소프트웨어 기술자	뇌 · 심혈관질환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 배송기사 · 화물차주	뇌 · 심혈관질환
건설기계운전자	호흡기질환, 뇌 · 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80%를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사업신청
※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신청방법 및 절차

6. 대상선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직종, 사업장 규모 등)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안내를 SMS로 전송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
※ 출력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결과 확인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7. 건강진단 실시

직종별 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 참여기관 현황은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을 참조

8. 비용지급

(공단)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9.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실시
●심층건강전단 추가 지원 및 전국 23개소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연계

10.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에서 출장검진/휴일검진/정형외과 진찰 유무 등 자세한 기관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Examination_c1.do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내용(혜택)/신청법/검사항목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내용(혜택)/신청법/검사항목

자료출처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 80% 지원 (정책공감,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