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등록증 구분법-간단 식별 3가지 방법과 10가지 보안 요소

주민등록증에는 진위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10가지 보안 요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소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간단하고 빨리 구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앱과 정부 24 누리집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주민등록증에 적용된 10가지 보안 요소

2020년 1월 1일부터 발부된 주민등록증에는 10가지 보안 요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울여 보거나 만져 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적용된 10가지 보안요소(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번호	보안요소	설 명
①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위·변조방지 요소
②	색변환 잉크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가진 잉크
③	돋움문자	카드 내부부터 표면까지 레이저로 태워 양각처리함으로써 촉감으로 확인 가능
④	다중레이저이미지	레이저로 각인한 다중 이미지 및 문자가 각도에 따라 변하는 이미지로써 얼굴사진과 대조 가능
⑤	미세문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도록 만든 작은 글씨이며 확대경 등으로 적용 부분을 자세히 관찰 시 식별 가능
⑥	선화인쇄	작은 점들의 조합으로 색상을 구현하는 일반 인쇄와 달리 각각의 선들이 고유의 색상만을 인쇄하는 방식
⑦	레인보우 인쇄	일정 패턴에서 부분적으로 잉크를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여러 색상이 재현되도록 하는 특수 인쇄기법
⑧	UV 형광인쇄	일반적인 태양광 하에서는 식별이 불가하나 자외선광을 비추어 보는 경우에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인쇄기술
⑨	융복합 소재	특수안료를 보호층(표면) 전체에 적용하여 특수 감식장비를 통해 위·변조여부 확인 가능
⑩	재전사+ 레이저 발급	카드 표면에 컬러인쇄 후 카드 내부에 레이저를 이용한 흑백 인쇄 및 각인을 통해 사진을 보호하는 기법

 

2. 육안으로 간단히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주민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가짜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2.1 태극 문양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었습니다.

2.2 오돌토돌한 촉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 처리되어 있습니다.

2.3 다중 레이저 이미지

신분증 표면에 형성된 렌즈에 이미지와 숫자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3가지 방법

3.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하는 법

부동산 매도인이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을 경우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매도인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에 더 확실하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3.1 자동응답(ARS) 1382로 전화해서 확인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합니다. 만약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됩니다.

* 발급일자가 2021.12.31.인 경우 ‘20211231’로 입력

3.2 정부 24 누리집이나 앱에 로그인 후 확인

정부 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기(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3.3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

○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행정안전부제작)을 이용하여「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앱과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마켓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일 경우→ 앱 설치 후 →[QR리더기 연결  위치 액세스 허용 → 상대방에게 요청할 정보를 선택(성인인증/실명인증/면허확인/기타 중에서 선택) → 요청정보(사진과 생년월일을 선택)→  상대방에게 다음의 정보를 요청합니다.(사진+생년월일) →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에서 →허용 선택 → QR코드를 스캔하는 화면이 나타남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4. 생활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

◈ (사례1)

음식점을 운영하는최씨.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비교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지 만져봅니다.

이후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하는지, 좌측 하단 작은 사진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지 기울여 보며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로 인해 폐업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 (사례2)

전세를 구하고 있던 김씨.
최근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을 접하고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전화(ARS1382)나, 정부24(정부 24(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앱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입니다.

추가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상대방의 사진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즉석에서 확인하고 진위여부도 바로 알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5.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 두는 안  검토 중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분실·훼손되거나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갱신 및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돼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개인의 외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료출처

1.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