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용-비전/목표/정책과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을 비전으로 삼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합니다.

향후 5년 간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인 발표됐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추진하고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의 2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상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을 활용하고, 관련 기기 사용에도 능숙한 세대

비전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입니다.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를 개최하여 향후 5년 간(2023~2027)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여 2023년 2월 27일 발표했습니다.​

​1993년 제1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30년 간 이어온 청소년정책은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며*,

* 가정 밖 청소년(9-19세, 가출신고 기준) : (‘20년) 20,875명 → (‘21년) 23,133명 → (‘22년) 28,643명

​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 부양과 돌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청년

​또한, 디지털 일상화로 인해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등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미디어 과의존 증가*, 온라인을 통한 유해환경 확산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이 내포하고 있는 기회와 위기 요소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 (’ 19년) 30.2% → (’ 20년) 35.8% → (’ 21년) 37.0%

​이에, 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들을 포함하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현장,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청소년정책 영역별 정책 토론회 개최(’22.4~10, 총 5회), 학계‧유관기관‧청소년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 및 집단 심층면접(FGI)(’ 22.6~7), 기본계획 공청회(’ 22.12), 현장 온라인 간담회(’ 23.2) 등

①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②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③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④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⑤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의 5개 대과제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립 방향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 구축
●증가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강화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괄조정 기능 내실화

2. 비전 및 목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정책과제 (출처-여성가족부)

3. 5년 후 주요 전망

5년 후 주요 전망

4. 정책과제

4.1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가 활동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안팎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대과제1-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중과제 4개

​4.1.1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

◈ 청소년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 강화 
◈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활동 지원체계의 디지털 고도화

4.1.2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

◈ 신산업, 환경, 경제 교육 등 미래세대로서 필요한 소양 함양 지원 
◈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진로 교육 및 분야별 진로 활동 확대

4.1.3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 국제교류,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체험기회 활성화 
◈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주도하는 활동 지원
◈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평가‧교육 활성화

4.1.4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

◈ 청소년 활동과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 청소년 활동 강화 
◈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공간‧시설 조성 확대

4.2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대과제2-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중과제 3개

4.2.1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 위기청소년 발굴, 고위기 특화 지원 등 발굴-지원-치유 단계별 지원 확대 
◈ 지역 청소년안전망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 대응체계 내실화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데이터 중심 지원체계 강화

4.2.2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가정 밖청소년 자립지원 위한 인프라 및지원수준 향상
◈ 후기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한 취‧창업 등 지원 다양화

4.2.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강화
◈ 청소년(한)부모 특성을 고려한 학업 및 경제지원 등 내실화
◈ 은둔형, 수용자 자녀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 장애, 경계선지능 청소년 대상 지원체계 강화

4.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대과제3-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중과제 3개

4.3.1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

◈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이용을 위해 유해요소 차단 및 과의존 등 예방 강화 
◈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폭력 등 대응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 도박, 유해약물(마약류 등) 등 유해행위 방지 및 유해업소 단속 강화

4.3.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2차 가해 방지, 예방교육 등 지원 강화 
◈ 청소년 범죄 행위 방지와 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책기반 구축

4.3.2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 플랫폼 근로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등 근로보호에 취약한 청소년 보호 강화 
◈ 부당처우 방지 및 필요한 지원을 적시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지원 확대 
◈ 사회 전반 청소년 근로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4.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대과제4-청소년의 참여·권리보장 강화+중과제 2개

4.4.1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

◈ 법제, 예산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를 통해 참여 활성화 
◈ 청소년 참여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효성 제고

4.4.2 청소년 권익 증진

◈ 청소년 권리 증진 위한 협약 이행 및 대표성 제고
◈ 예방접종, 급식, 생활습관 등 청소년 생활 및 건강 증진 지원

4.5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대과제5-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중과제 2개

4.5.1 청소년 정책 인프라 개선

◈ 법‧제도 및 재원 등 정책기반 개선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등 통해 청소년 지원체계 전문성 강화 
◈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 등 운영 체계화를 통해 효율성 향상

4.5.2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 지역 청소년정책 인력 및 조직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 내실화 
◈ 지역사회 내 청소년정책 관련 연계‧협력 활성화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을 통해 지역별 청소년지원 형평성 제고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개요 (출처-여성가족부)

5. 과제별 소관 부서

 

 

 

 

​자료출처

1.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적(글로벌) 케이(K)-청소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