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혜택(지원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23.5.28업데이트)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❶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❷ 지원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4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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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란?

1.1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입니다.

1.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4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수당은 5년간 매월 20일에 40만 원씩 지급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 5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2022년 6월 22일부터 만 18세가 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2. 지원대상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2022년 11월 17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 예시)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자립수당 지원기준이 2021년 8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며 2021년 7월 이후 자립수당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립준비청년(2018년 8월 보호종료된 아동)은 2021년 8월에 이어서 자립수당 소급 적용해 지급합니다.

*2021년 6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자립준비청년(2018년 7월 이전 보호종료된 아동)은 2021년 7월 이후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지원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4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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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5년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마다 40만 원씩 신청 청년 본인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 60개월 (5년)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

​또한, 자립수당 지원기준 변경 적용 시점에 따라 2018년 8월 1일 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2018년 8월 이전(~2018.7.31.) 보호 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립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

👉예시) 2020년 1월 1일 보호종료자가 2020년 3월 2일까지(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월분 자립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 2020년 3월 3일에 신청 시는 3월분 자립수당부터 지급 가능

​​4.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해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검색하여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복지로사이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하는 화면 본보기입니다.

​자립수당 신청 시, 기존에는 신청권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3일(수)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4.2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합니다.
예시)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대상자별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파견/견습 중인 경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4.3 신청기간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방문 신청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방문 및 온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

4.4 필수 구비 서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1호>

②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4.5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②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③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서식 7호>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자립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식(1, 6, 7호)은 [복지로 누리집]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검색 후 클릭 → [추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아래글들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보ON' 이용방법-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내용 - 경제적 지원 확대, 자립기반 구축,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자료출처 :

아래 발표된 내용 중 새로 바뀐 내용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정책사용설명서]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40만 원 30만 원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혜택 총정리 (대한민국정책공감, 2022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