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용-중증소아 의료체계확충/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소아 진료인력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하도록 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월 22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발표(출처-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와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갑니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소아의료체계를-개선합니다.(출처-보건복지부)

1.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중증소아-의료체계를-확충하겠습니다

①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②중증소아환자 치료 기반 강화

특히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받고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 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료질 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합니다.

​③중증소아환자 가족 지원 내실화

한편 중증 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 치료 중인 중증 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재택 의료팀이 중증 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대상 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합니다.

​2.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소아진료-사각지대를-해소하겠습니다

①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②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특히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 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 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합니다.

​③지역사회 소아 일차의료 활성화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합니다.

​3. 적정보상 등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소아를-진료할-인력을-확보하겠습니다.

①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합니다.​

이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며, 입원 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②의료인력 운영 혁신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 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합니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 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③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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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출처-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출처

1. 윤 대통령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나라쉼터, 인사혁신 2023.2.23)
2.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정책공감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