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수리비 최고 1000만원 받는 법-주거취약가구/반지하 주택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과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하며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건물,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방법/기간과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서울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사업대상입니다.

2. 지원대상 및 범위

2.1 대상지역

서울시 전역

2.2 대상건물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

아래 ‘3.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3 지원대상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임차인(함께 거주 중인 가족 포함)이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

※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추천 제외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구분	기 준	비고
다자녀 가족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23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대상자 추천 절차(예시)

동별 주거 취약 가구 추천 요청	➡	발굴 및 홍보 실시	➡	대상 송부	➡	지원 대상자 추천
자치구 →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 자치구		자치구 → 주거환경개선과

②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 4월 접수된 건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40가구 우선지원 ※ 자치구별 40가구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예비 대상자로 관리, 접수 종료 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자 선정

2.4 지원금액

구 분	지원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주거 취약가구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당 1,000만원
2.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당 600만원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1. 주거 취약가구’ 기준’ 적용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다문화가족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2.5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공사 지원 (예 : 반지하 주택의 외벽 방수, 균열 보수 등)
○단열, 방수, 싱크대 교체부터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설치까지

공사명	공사내용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안전시설 공사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3. 지원 제외대상

3.1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3.2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 초과
○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3.3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3.4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3.5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단,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3.6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3.7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타 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4. 지원조건 및 절차

4.1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참여 가능

○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023년 10월 31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완료신청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3년 11월 30일 이전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4.2 지원절차

4.2.1 지원 및 결정 단계

지원신청 / 컨설팅		결과 안내/업체 선정		추가 서류 제출		검토 /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컨설팅 결과 안내 (전문관→자치구→ 신청인)	➪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시)
전문관 지정/컨설팅 시행 (자치구→전문관)		집수리 업체 선정 (신청인)						심의결과 안내 (시→자치구→ 신청인)

4.2.2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신고		중간점검		완료신청		검토 / 현장조사		보조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5.1 자재 사용 기준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 함

5.2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구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주거 취약가구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100만원
2. 반지하 주택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60만원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6. 신청 및 선정 방법

6.1 접수처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6.2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우선 지원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서울시가 어려운 가정의 집수리를 도웁니다. (출처-구로구청 블로그)

7.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신청서 제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아래 첨부된 양식 참조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완료신청	<공통제출> ∘ 공사 완료 신청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첨부서식 ∘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양식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지원 신청서.hwp

0.08MB

8.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처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건축과	02-3423-6167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02-330-4319
강동구	건축과	02-3425-6093		서초구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02-2155-6847 02-2155-7358
강북구	주택과	02-901-6822~3
강서구	도시재생과	02-2600-6549		성동구	지속발전도시과 건축과	02-2286-6827 02-2286-5624
관악구	도시재생과	02-879-6461
광진구	건축과	02-450-7737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795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2517 02-860-3497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93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4
금천구	주거정비과	02-2627-1580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66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09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5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32~5		은평구	주택과	02-351-7354, 9
동대문구	건축과	02-2127-5666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23, 4 02-2148-2626
동작구	도시정비1과	02-820-1137 02-820-9802
				중구	주택과	02-3396-5764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28		중랑구	주거개선과	02-2094-2813

9. 집수리 상담 문의

◈자치구 담당부서 (‘8.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1, 7262)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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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장 2023.5.1)
2. 구로구 공식 블로그
3. 집수리닷컴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