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금융지원 3종 세트/고정비용지원/매출지원/스마트기술도입지원/재기지원 등-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4년)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합니다. 크게 ①경영부담 완화 ②성장 촉진 ③재기 지원으로 나뉘어 지고 주요한 정책으로는 금융지원 3종 세트, 5대 고정비용 지원,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새출발기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이 시행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보여주는 요약도표

같은 내용이지만 2가지 요약도표를 게재합니다.
요약도표로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각 정책별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1 도표1

소상공인/자영업자종합대책 도표1 (출처-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7.3 관계부처합동)

1.2 도표2

소상공인/자영업자종합대책 도표2

이제 위 도표에 나와 있는 3가지 종합대책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 경영부담 완화

2.1 비용부담 완화

2.1.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추진

➊ (정책자금 상환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1)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 +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2)도 개선(‘24.8월~)

1｣ 지원대상: (現) 업력3년 이상, 대출잔액3천만원 이상→ (改) 업력·대출잔액 기준 폐지
2｣ 연장시 적용금리: (現)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改) 기존 이용금리 +0.2%p

➋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신설(’24.7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한 빚이 크게 늘자 당국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함.

➌ (대환대출)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 0.5조원) 요건 대폭 완화**(’24.8월~)
* 4.5% 고정금리, 5천만원 한도, 10년 분할상환
** (신용도) NCB839점→919점 이하
(대출시점) ’23.8.31 → 대책 발표(7.3일) 이전
(대출유형) 사업자대출→사업용도의 가계대출 포함(1천만원 이내)

◆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적극 추진
* 총 10.6조원 규모(잔여 9조원, 旣집행 1.6조원), 차주당 1억원 한도, ’22.9월~
** 은행영업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집중 홍보
♦신용점수(NCB) 기준을 완화하고(839점→919점 이하)
♦사업자대출 용도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채무걱정 덜어드림) 세트 비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금융지원 3종 세트+주요비용 부담 완화 (출처-기획재정부)

2.1.2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➊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➋ (임대료)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4→’25년말) 추진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24→’25년말)(기재부)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지속 추진
* (사용료) 재산가액 3 → 1%로 감면, (연체이자율) 10% → 5%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가액의 최저1%를 사용료로 부과 가능(공유재산법 제14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 특례* 적극 활용·지원
* 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의 기준·절차 등를 정할 수 있음(계약사무규칙, 기재부)

➌ (전기료)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現연매출 3천만원 이하→改6천만원 이하, +최대50만명, ‘24.7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금액/제출서류/신청법/신청기간(2024)

➍ (인건비)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➎ (관리비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 적극 검토

2.1.3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

ㅇ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ㅇ (신용평가체계)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비축물자)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축 농산물은 시장·슈퍼까지, 수산물은 슈퍼까지 공급
ㅇ (도로점용료) 일반음식점,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추진(~‘24→~’26년)
ㅇ (법률지원)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ㅇ (수수료 감면근거 마련) 법령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의 금전 납부 의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등 감면 근거 마련(’24.8월)
ㅇ (간이과세 매출기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확대(8천만원→1억 4백만원, ‘24.7.1 시행)

2.1.4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ㅇ (노란우산공제) 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최대 5→6백만원)
ㅇ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부)-보험료 지원(중기부)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경영부담 완화-매출지원+사회안전망 강화 (출처-기획재정부)

2.2 매출기반 구축

2.2.1 매출채권 팩토링 소공인 우선 공급 등을 통해 매출 신속 정산

ㅇ (매출채권 팩토링) 매출채권 팩토링*(중진공, ’24년 375억원) 규모를 확대(’24.下)하고, 소공인에 우선 공급
ㅇ (매출채권 조기정산 유도) 대규모 유통기업이 정산대금을 법상 기한(60일)보다 단축하여 지급하도록 협약평가 기준 개정 등 조기지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2.2.2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 촉진

ㅇ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편의성 제고

2.2.3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

ㅇ (숙박 쿠폰) 추석기간 비수도권 대상 20만장추가 발행(45→65만장)
ㅇ (상권 활성화)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허용(’25년)*하고, 업종 제한 완화(’24.下)
ㅇ (K-미식벨트)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 하는 등 K-미식벨트 TOP 30 본격 조성(’24.下~)
ㅇ (글로컬상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로컬브랜드 창출) 및 시장콘텐츠 창출(특성화시장 육성) → 글로컬 상권 기반 마련

3. 성장촉진 지원

3.1 스마트·디지털化 및 Scale-up 지원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3.1.1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ㅇ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추진(‘25.上~)
ㅇ (디지털전통시장)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24년 57개)
ㅇ (플랫폼社 연계)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社(10개)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1:1로 밀착지원(’25.上)
ㅇ (소상공인 실태 DB 구축) 소상공인 업종·특성, 매출액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추출·분석할 수 있는 통합 DB 구축

3.1.2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Scale-up 지원

ㅇ (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최대 7억원)” 신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자금 최대2억원 공급(소진공),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자금(최대5억원, 3회 분할) 제공(중진공)
* ①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120억원)의 30% 이상이면서 ②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

마일스톤 프로그램 지원 체계

ㅇ (특례보증)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 검토
ㅇ (사업화 자금)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 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ㅇ (유예 선택권)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여전히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유예 선택권’ 부여
ㅇ (향토기업) 향토기업* 요건을 완화(근로자 20명 → 10명)해 성장 하는 소상공인을 편입하고, 자금ž판로 확대 등 지원

3.2 판로 확대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밀착지원

ㅇ (해외 쇼핑몰)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번역 등) 지원 대상 확대
ㅇ (특화 품목 수출)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
ㅇ (첫 수출 지원) 수출교육ž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 강화
ㅇ (동행축제) 판로ž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

성장촉진 지원-스마트/디지털화+소기업성장 지원+해외진출/판로확대 (출처-기획재정부)

4. 재기지원

4.1 채무조정

사업 정리 희망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

4.1.1 새출발기금 확대 (30→40조원+α) +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ㅇ (범위 확대)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1)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2)도 연장
1｣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 확대: (現)‘20.4월~’23.11월 → (改)‘20.4월~’24.6월
2｣ 신청기간 연장: (現)~’25.10월 → (改)~’26.12월

ㅇ(취업·재창업 연계)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①교육프로그램, ②감면율 우대, ③신용회복 연계 지원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내용

재기지원-채무조정+새출발기금 확대+취업/재창업 연계지원

4.1.2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

ㅇ (일시상환 유예)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하여 제도화(고시)
ㅇ (브릿지보증)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폐업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전국으로확대*(’24.下)
* (現) 13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改) 전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ㅇ (DSR 적용 제외)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 명확화

재기지원-취업/재창업지원+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고용촉진장려금+점포절거비 지원 (출처-기획재정부)

4.2 취업·재창업 지원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4.2.1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재취업자‧고용주에 인센티브

ㅇ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정책연계(’25.1월~)
ㅇ (재취업 유인 확대) 폐업 소상공인 ①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사업주의 ②폐업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25.1월~)

4.2.2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강화

ㅇ (재창업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창업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관리 중점 추진

4.2.3 점포철거비 확대 등 폐업지원

ㅇ (점포철거비 확대)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 하여 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現최대 250→改최대 400만원, ‘25.~)
ㅇ (폐업지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➊사업정리 컨설팅, ➋점포철거비 지원, ➌법률자문, ➍채무조정등 원스톱 패키지지원

5.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구분

5.1 소상공인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5(10)인**미만인 기업(소상공인법)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 10억원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간단히 달리 말하면,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면 소기업입니다.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5.2 개인사업자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업체(부가가치세법)

5.3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구통계상 용어)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념도

6.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가동 (=운영체계 가동)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6.1 1단계 - 2024년 7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 안내

6.2 2단계 - 2024년 8월

중기통합콜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

6.3 3단계 - 2025년 1월~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스템 가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기획재정부)

7.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아래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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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금액/제출서류/신청법/신청기간(2024)

 

 

자료출처

1. 소상공인/자영업자종합대책 (2024.7.3 금융위원회)
2. 2024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2024.7.5 K-공감)
3. 기획재정부 한 눈에 보는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7.3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