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백 년 뒤에는 국민이 없어서 국가가 소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했으며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를 알아봅니다.
국가 소멸위기를 불러오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1.1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
●2021년 기준 5,174.5만 명 ●합계출산율* : 2020년 0.837 / 2021년 0.808/ 2022년 0.780/ 2023년 0.72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
♣합계출산율(TFR)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연도별 한국인구(출처-KOSIS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세(출처-윤석열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2023.3.28)연도별 합계출산율(출처-통계청)
1.2 대체출산율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대체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으로 봅니다. 즉, 여성 1명이 평생 2.1명을 낳아야 그 국가의 인구수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세계적인 인구학자이며 영국 옥스포드 인구문제연구소에 근무하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일깨웠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인구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제일 먼저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0.78명)→0.65명(2023년)
대체출산율이 2.1명인데 부부가 결혼을 해도 1명도 아니고 0.78명을 낳는다는 뜻이니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여성과 남성까지 고려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300년 후의 한국의 인구를 계산해 봤습니다. 아래 4.3 300년 후의 한국 인구를 참고하십시오.
2.2 외국에서 더 걱정
일론 머스크가 2022년 8월 26일 "지구 온난화보다 더 큰 위험은 인구 감소 문제"라고 트윗에 썼습니다.
지구온난화보다 인구붕괴가 더 큰 위험이라고 말한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트위터에 말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는 200개국 가운데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고 홍콩 0.87명(199위), 일본 1.34명(186위), 이탈리아 1.24명(191위)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기준)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는 평균 아이 수는 2021년에 0.81명이었는데, 이는 전년의 0.84명과 비교됩니다. 1970년 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도 4년 연속 1위를 밑돌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1명 이하를 유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20년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9명이었습니다.
출처 : TheStreet 2022.8.26
신문 기사 중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출산율을 말한 부분 캡처(출처- TheStreet기사 2022.8.26)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인용하여 작성된 TheStreet기사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5월 26일에는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과 홍콩의 인구붕괴를 언급하였습니다.(출처-조선일보 2022.5.27)
3. 왜 이렇게 되었나?
3.1 외국언론의 시각
미국 CNN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억 달러(약 26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문제(저출산)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 등과 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 많은 전문가는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등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2022년 9월 :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200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현 정부는 문제를 위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 약속 등 비슷한 경향을 지속하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지 못했다.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
뉴욕타임스
2022년 8월 : 한국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요소로 가파른 집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 문제로 이어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취업난으로 청년층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거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육아 복지혜택 강화와 이민정책 개선 등 효과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출산율 회복이 어려운 배경으로 분석했다.
영국 BBC
"한국은 2020년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져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령 인구를 돌보고,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진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은 젊은이가 천문학적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정작 청년들과 여성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 지난 1년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한국 여성들을 인터뷰했다.”며, 그 결과, ‘긴 노동시간과 독박육아, 경력 단절, 부동산, 사교육비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50년 간 고속 발전하면서 여성의 고등교육과 사회활동 비율도 급증했지만,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시대착오적 여성상’을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천
"한국 청년들이 사회경제적 장벽을 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청년들은 빠르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상화폐와 주식, 도박에 빠지는 사례도 많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한국 사회의 엄격한 문화와 고정관념도 청년층이 아이를 낳기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만혼과 비혼 증가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 고착화 * (30대 미혼 비중) ’ 90년 9.5%(남) 4.1%(여) → ‘20년 50.8%(남) 33.6%(여) * (초혼 연령) ’ 91년 27.9세(남) 24.8세(여) → ‘21년 33.4세(남) 31.1세(여)
●기혼 가정의 출산율도 하락 결혼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갖는 연령이 높아졌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늦추는 경향 증가 * 만혼과 비혼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혼 가구의 평균 자녀수도 감소 심화
자료출처-윤석열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2023.3.28
●코로나 19 영향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향후 2~3년간 초저출산 지속될 전망 * 전년 대비 혼인건수 감소율 ’ 20년 △10.7% ‘21년 △9.8% (10년 중 최고치), 결혼 의향에도 부정적 영향 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2)
3.2.2 가족형성을 어렵게 하는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
●그간 정책 추진에도 불구, 여전히 마음 놓고 결혼·출산·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 -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대표적 저출산 원인이며, 경직적인 제도, 가족·친화적 사회인식 부족, 유교 문화적 유산은 결혼과 출산의 기회비용을 증대
●초경쟁적인 사회 환경으로, 결혼·출산보다 생존을 더 중요하게 인식 * ’ 21년 퓨리서치센터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 조사, 한국 1위 선택은 물질적 풍요, 대부분 국가는 가족 선택
●경제 여건과 고용 불안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 -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고용 불안정성,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성인 이행기가 지연됨에 따라 결혼·출산 포기, 지연 * 18-34세 청년 첫 일자리의 33.4%가 비정규직 * ’ 20년, 청년 1인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1.4%
●'15년 이후 활성화된 온라인 소통환경이 비교성향을 증폭,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대한 인식도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
자료출처-윤석열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2023.3.28
4.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4.1 2070년의 인구와 2075년 경제 전망
통계청 누리집에는 2070년의 인구 예측숫자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2063-2070년 인구전망(출처-통계청)1960~2070년의 인구구성비율 (출처-"50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4배 더 부담" 노컷뉴스 2021.12.10)
2070년도의 총인구는 3,766만 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4%로 예측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고령화로 2060년부터 후퇴하기 시작해 2075년에는 필리핀·말레이시아보다도 작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출처-합계출산율 0.78명 쇼크… 살기 좋은 ‘매력국가’로 리셋할 때다. 서울경제 2023.2.23)
4.2 2060년 한국 생산연령 인구
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 내용입니다.
극심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릴 20~64세 인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반 토막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1년 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보고서를 보면 2060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43.4% 감소할 전망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크다. OECD 평균(-9.6%)과 비교해 격차가 심했다. 중국(-26.6%), 러시아(-22.6%) 등 비회원국을 통틀어 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속도에서 한국은 압도적 1위다.
출처-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낼 사람은 주는데 받을 사람은 많은 연금 [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 2023.3.4)
4.3 300년 후의 한국 인구
일론 머스크는 2022. 5.26일 트위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가정했습니다. ①아무런 인구정책을 쓰지 않고 가만히 이 흐름대로 간다. ②모든 남자와 여자가 모두 결혼을 한다. (독신 남자와 여자는 없다.) ③1세대를 100년으로 보며 100년마다 인구는 1/2로 줄어든다. (합계출산율이 1일 때 인구는 약 1/2로 줄어듭니다.) ④합계출산율은 2021년의 0.81로 고정한다.
♠2121년의 한국 인구 = 2021년 현재 한국인구 5,174.5만 명 x 1/2 x 0.81 =2,096만 명 ♠2221년의 한국 인구 = 2121년 현재 한국인구 2,096만 명 x 1/2 x 0.81 = 849만 명 ♠2321년의 한국 인구= 2221년 현재 한국인구 849만 명 x 1/2 x 0.81 = 344만 명 (2021년의 6.65%)
2023년도 4분기 합계출산율 0.65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121년의 한국 인구= 2021년 현재 한국인구 5,174.5만 명 x 1/2 x 0.65 =1,682만 명 ♠2221년의 한국 인구= 2121년 현재 한국인구 1,682만 명 x 1/2 x 0.65 = 547만 명 ♠2321년의 한국 인구= 2221년 현재 한국인구 547만 명 x 1/2 x 0.65 = 178만 명 (2021년의 3.44%)
0.81 때의 약 1/2로 줄어듭니다. 무섭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산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합계출산율을 고정하지 않고 변동되는 걸로 계산한 듯합니다. 그러면, 인구는 더 감소할 것이고 독신 남녀가 세월에 따라 늘어난다면 그 속도는 더 빠를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독신 남녀와 비출산 부부도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300백 년 후인 2321년의 한국인구는 200만 명 언저리쯤이거나 100만 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인구가 236만 명이고 울산광역시 인구가 110만 명, 강원도 인구가 153만 명이니 그런 도시나 강원도 하나 정도의 인구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이 100세 이상을 살게 된다면 1세대에 1/2이 준다는 것이 감추어지겠지만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300년이 오기도 전에 나라를 지킬 군대고 없고 산업을 지탱할 노동인구도 없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전쟁에서 최종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육군이 적진에 침투해서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육군이 없다면 적진을 부술 수는 있어도 승리하진 못합니다.
저 흉악한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를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5.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늦게 낳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5.1 몇 가지 여론 조사 결과
◈아이배넷 설문조사 (2023년 3월)
아이배넷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와 '출산·육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 진행했습니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 부담'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4.1%가 1순위로, 2순위로 택한 비율도 22.0%에 달했다.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됨(1순위 11.4%, 2순위 27.3%),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1순위 13.7%, 2순위 21.9%) 등의 의견도 있었다.
미혼 응답자 대상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6%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48.7%가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답했고, 결혼을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는 의견도 40.0%에 달했다.
한편 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 법제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1순위 30.0%, 2순위 23.5%)
출처-아이배냇, '저출산 이유, 경제적 부담' 54.1% (스타뉴스 2023.3.16)
아이배넷 여론조사 결과(출처-스타뉴스)
이 조사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주 이유가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자문단 의견 (2023년 3월 4일)
2023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15명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참석한 청년층들은 청년들이 비혼에 빠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처-청년일보 2023.3.13)
♠비싼 결혼비용과 부담스러운 결혼문화, ♠출산에 대한 압박감, ♠전통적인 며느리상·사위상에 대한 요구 ♠과도한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의식, ♠일자리 문제 등입니다.
◈ 쿠키 뉴스 설문조사 (2022년 12월)
쿠키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미성년 자녀를 둔 성인남녀 433명(남성 214명, 여성 2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2022년 학부모들이 주목한 10대 뉴스 선정 및 육아환경’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란 질문에 20대 여성 7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란 응답은 25.0%였으며 ‘긍정적’이란 응답은 1표도 나오지 않았다. 30대 여성의 부정적 응답은 37.1%로 긍정적 응답(14.3%) 보다 크게 높았다.
대체로 자녀를 둔 여성은 한국 육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40대(58.9%), 60대 이상(57.1%), 50대(42.3%) 순이었다. 다만 30대의 경우 부정적 응답(37.1%)이 긍정적 응답(14.3%) 보단 높았지만 ‘보통’이란 응답(48.6%)이 절반에 가까웠다. (출처-MZ세대 엄마가 보는 출산율 꼴찌 한국… 새해엔 달라질까 [2022 부모결산④] 쿠키뉴스 2022.12.24)
그림출처-쿠키뉴스 2022.12.24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5.2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제시하는 해법
4번째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23년 5월 17일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심포지엄에 참가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①성평등이라는 문화적 변화 ②가족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③사회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복지정책
아래 기사는 심포지엄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심포지엄에 참가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콜먼 교수는 “이번이 네 번째 방한인데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합계출산율의 원인으로 공통된 문화인 ▲가부장적 가족주의 ▲과도한 업무문화 ▲경쟁 중심의 과열된 교육환경 ▲낮은 양성평등지수 ▲보편적이지 않은 동거문화와 비혼 출산에 대한 폐쇄성 등을 짚었다.
콜먼 교수는 “동아시아지역의 종말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의 인구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2750년에 국가소멸에 위험에 처할 것이며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선진국 사례로프랑스와 스웨덴을 들며 “이들 국가도 전쟁 직후 베이비붐 현상을 겪고 1970년대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진출로 출산이 연기되어 출산율 하락을 겪었지만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30여년의 시간을 두고 출산율을 회복했다”며 “그 중심에는성평등이라는 문화적 변화와가족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포괄적 복지정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높은 출산율의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이민과 다양한 인종에 대한 포용성 ▲동거의 일반화 ▲다수의 비혼출산 ▲성평등 인식 ▲일과 삶의 균형을 들었다.
특히 콜먼 교수는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 비중인 비혼출산이 아니었다면 어떤 국가도 1.6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비혼출산이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낮다면 많은 나라의 출산율은 1.0~1.3 사이를 맴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우리나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어갔다.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에 달하는 출산장려 예산을 썼지만 이 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더라도 일시적”이며 “노동인구 유지를 위한 이민정책 또한 제한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한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일관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콜먼 교수는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도 주문했다.
콜먼 교수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시간을 안심하고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안정, 직장의 보육 지원, 정시 퇴근문화, 가족친화적인 업무문화를 기업이 앞장서서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데이비드 콜먼, 한국 국가소멸 위험 “저출산 극복 위해 일관된 지속 정책 중요” (베이비타임즈 2023.5.17)
5.3 어떠한 여론 조사결과가 나오든 대책은 분명합니다.
①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국민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면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겠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나을 것이고,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속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서서히 해야 합니다.
독일처럼 단기간에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되면 반드시 사회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독일 : 2015년에만 100만 명 이민수용)
②삶이 나아지고 행복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층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임 여성층이 아이를 낳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2-1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직장/사회에서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성별분업 해체→문화변화) 2-2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제도 확립 (일하기 원하는 여성이 사회에서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3 임신/출산/보육/교육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확립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생/중학교/고등학교 학생까지 키우고 돌보며 교육시키는 각종 시설 확충, 제도 신설 및 정비, 비용 부담 최소화 등) 2-4 공공교육과 돌봄 체계 확립 (아동을 키우고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가족이 빈곤해거나 생활수준이 하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아동이 태어나서 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전체 사회가 나누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2-5가정/학교/교회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올바른 결혼관/가족관과 남녀 평등의식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③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30~50년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④인구정책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예비군 교육장에서 정관수술을 해 주던 것과 같은 무식한 정책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대책을 풀어봅니다.
먼저 이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떤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좋은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4 외국에서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5.4.1 스웨덴의 사례
스웨덴은 1980년대까지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역전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출생률 추이
1930년대 스웨덴은 지금의 한국 상황과 흡사합니다.
출산 장려파 vs 제한파 대립
스웨덴의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합계출산율이 1880년 4.51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 1920년 2.9명으로 내려앉더니 30년 2.0명, 35년 1.7명을 기록했다(스웨덴 Gapminder 재단). 인구 치환 수준(약 2.1명)을 밑도는 1930년대 합계출산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산업화·도시화의 거대 트렌드 속에서 도시부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지면서다. 여기에 대공황이 겹쳤다. 저출산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모두의 두통거리였다.
1930년대 스웨덴의 인구 논쟁은 둘로 갈렸다. 우익당 중심의 보수주의 세력은 출산 장려파였다. 다른 축은 신맬서스주의 신봉 진보주의 진영이다. 인구가 줄면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는 산아 제한파였다.
두 진영의 가교를 맡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이가 군나르·알바 뮈르달 부부였다. 경제학자인 군나르와 사회학자 알바의 1934년 공저 『인구문제의 위기』는 충격파를 던졌다.
뮈르달 부부는 문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들은 스웨덴 국민의 고용, 가구소득과 지출, 주거, 영양 섭취, 결혼과 이혼, 출산 등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생활여건과 삶의 질 전반의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구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자체의 복합적인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에 있음을 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문제, 청년 실업 문제, 출산과 육아 비용 문제 등이 출산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발견했다.
뮈르달 부부가 분석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열악한 주거환경 ②실업문제의 악영향, 특히 25세 이하의 청년실업→출산/육아 비용 감당 어려움 ③가족 내의 아동은 추가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추가적 비용과 이자 부담이 된 현실 양육비용은 증가하는데 소득은 정체되어 자발적 빈곤 상태가 됨. ④여성들이 고용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되어 출산과 육아가 장애가 됨 출산율 저하가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에서 두드러진 이유로 제시함. 당시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⑤여성이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기피함 보수주의자들은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들어 기혼여성의 고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뮈르달 부부는 제대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산업 변화의 광풍 속에 여성 노동자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이들을 강요된 독신(forced celibacy), 강요된 무자녀(sterility) 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보았다. 만일 사회가 가족 형성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남성과 여성에게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부여하고, 일하는 여성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요컨대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를 아동, 가족의 삶의 문제, 가족 구성과 일･ 가족 양립의 문제로 규정했고, 해법으로 아동 가족 지원을 중심에 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출산장려’에 부착되어 있던 보수성을 ‘사회 경제적 개혁’이라는 진보성과 연결함으로써,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인구 담론 지형을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책은 당시 출산율이라면 두 세대 후에 스웨덴 인구가 절반으로, 네 세대 후엔 4분의 1로 줄 것으로 예측했다.
책의 주요 논점은 이렇다.
①인구정책은 모든 사회정책을 아동/가족친화적으로 재편성하는 것 인구 문제는 특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강화하는 것(intensification and redirection of social policy)이라고 규정했다. 인구정책이 모든 사회정책을 아울러야 하고, 아동 가족 친화적으로 재조정되고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②출산율 제고 정책 프로그램은 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 출산율 감소 현상 이면에 놓인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정책이 전체 사회정책과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③전통사회의 대가족이 수행하던 역할을 사회 전체가 맡아야 한다.
④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⑤현금보다 현물 중심의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
⑥지원은 자산 조사를 통한 선별적 정책보다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이 바람직하다.
⑦사후적·대증적 사회 정책보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사회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 전체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한다는 차원, 즉 예방적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인 예방적 사회정책이라고 여겼다.
⑧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은 사람에 대한 생산적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 뮈르달 부부는 아동을 국가의 최고 경제적 자산이라고 보았다. 아동에게 안정적 삶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고, 아동을 위한 지출은 ‘사회 투자(social investment)’라 고 피력했다. 알바 뮈르달은 1968년, 「국가와 가족(Nation and Family)」 새로운 판의 서문에서, 출산장려 접근(pronatalist approach)과는 구별된 ‘적극적 가족정책(positive family policy)’이라는 틀 속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뮈르달 부부의 정책 제안 수용
뮈르달 부부의 저출산 진단과 처방은 스웨덴 인구 정책의 새 지평을 열었다. (훗날 군나르는 노벨 경제학상, 알바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1935년 사민당 정부의 인구위원회 발족의 촉매가 됐다. 스웨덴은 특정 정책을 놓고 관련 사회단체와 정당 대표, 전문가가 모여 정책 보고서를 내는 초당파 국가연구위원회 제도를 운용해 왔고, 인구위는 그중 하나였다. 군나르 뮈르달이 포함된 9명의 인구위는 1938년까지 활동하면서 모두 17개의 정책 보고서를 냈다. 1937년 의회는 ‘엄마와 아기들 회기’로 불릴 정도였다.
인구위의 정책 제언은 상당수가 제도화했다. 출산 전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무료 진료, 다자녀 가구 조세감면 확대, 출산수당 도입, 무상급식 시행, 피임방지법 폐지와 낙태법 개정, 취업 여성고용 보호 입법이 이뤄졌다.
스웨덴 정부는 후속 조치로 1941~46년 인구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 두 국가연구위 활동을 통해 스웨덴 가족, 복지정책의 기틀이 잡혔다. 보편적 아동수당, 현물 급여 중심의 지원과 더불어 출산·보육을 사회 책임으로 보는 규범이 확립됐다. 산업화가 늦었던 스웨덴이 저출산의 대반전을 이루고, 복지 모델의 한 전형을 구축한 데는 1930~40년의 인구 백년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인구 정책은 경제·산업·복지·교육·문화 정책의 총화다.
출처- 1.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 (중앙일보 2022.8.19) 2. 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21 Vo. 109) http://dx.doi.org/tws.2021.109.2.004
스웨덴에는 출산장려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보장 제도 안에 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이 있을 뿐입니다. 성평등에 집중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여성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스웨덴이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인구정책의 핵심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①자발적 부모 됨 (voluntary parenthood)→여성 인권과 자유 보장 ②아동 삶의 질에 대한 사회투자 ③성평등→기혼여성에게 동등한 고용권리 보장, 양육/가사에서의 남편 역할 강조
스웨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아동수당제도 1946년부터 이어져 온 제도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 매월 15만 원 정도 받게 되며 아동 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 수당이 늘어난다.
○아동 간병휴가 및 급여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60일간의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 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 간병급여를 지급받는다. 조부모나 이웃을 간병할 경우에도 1일 2~3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VAB: Vard av barn 아픈 자녀 돌보기)
○출산 휴가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1년에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 휴가 480일 중 최소 384일은 자녀가 4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하도록 해 전일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부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부모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부모 휴가 급여 스웨덴의 부모 휴가 급여의 특징은 근로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양육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점에 있다.
스웨덴의 부모 휴가 급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390일 동안 월 임금 소득의 약 77.6%를 수급할 수 있는 정률 급여, ▽90일간 180 SEK(약 2만 2,800원)이 지급되는 정액 급여, ▽기존의 임금 소득이 정률 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제공하는 250 SEK(약 3만 1,660원)의 기본급여 등이다.
출생예정일 전 연속 240일 이상 근로 기준 미충족인 자, 전업주부 같은 무소득자, 근로소득이 없었던 구직자나 학생 등에게도 일 250 SEK(약 3만 1,675원), 월 7,500 SEK(약 95만 40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 (1974년 세계최초 시행) 스웨덴에서 처음에는 남성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으나 권고사항이다 보니 남편에게 주어진 휴가를 여성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아빠 할당제'였습니다. 아빠에게 주어지는 기간을 30일→60일→90일로 점차 늘려갔습니다. 이 일수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더니 점차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현재 스웨덴 여성 고용률은 80%가 넘고, 아빠 육아휴직 참여율도 25%에 이릅니다.(2018년 기준)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16년 기준(출처-SK텔레콤뉴스 29화) 남녀가 각각 240일씩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 90일은 부모가 반드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240일 가운데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150일은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보험청을 통해 부모가 각각 사용 가능한 240일 중 195일은 월급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하루 180 크로나(한화 2만 1,600원)를 정액 지급한다. 남성이 90일을 사용한 후 남는 150일을 여성이 대신 사용 가능한 만큼 여성이 사용 가능한 총 육아휴직 기간은 본인 몫의 240일에 150일을 더한 390일까지 가능하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사회보험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의 31.42%, 근로자가 월급의 2.6%를 부담한다. 이렇게 모은 재원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전체 기금의 8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스웨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로 매년 지출하는 예산은 30억 유로에 달한다. 여기다 양육 보조금과 주택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합하면 100억 유로에 가깝다. 100억 유로는 스웨덴 한해 예산의 9%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기 퇴근 자녀 있는 가정은 오후 5시 조기 퇴근
○주택 임대료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월 600~1200 크로나 (약 8만~12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일부출처- 1. 저출산 '대표'국가들 어떻게 탈출했나, 그리고 한국은 (이코노믹 리뷰 2018.11.6) 2. 아빠 육아할당제로 '출산율·여성 노동시장 참여·양성평등' 선순환 (서울경제 2019.12.1) 3. 부모급여 정책이 놓친 것, 스웨덴·독일은 어떻게 저출산 극복했나 (이코리아 2022.10.11)(http://www.ekoreanews.co.kr)
스웨덴에서는 유모차를 끄는 '라테파파(latte papa)'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라테파파란 한 손에는 유모차를, 또 다른 손에는 카페라테를 든 스웨덴 아빠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성과 함께 육아를 실천하는 남성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스톡홀름 거리 곳곳에서 유아차를 끄는 라테파파를 흔하게 만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연수기자단(출처-여성신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이 높아진 이유는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2018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이 1.76명이지만 스웨덴 태생만 보면 1.67명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짙은 오렌지색이 원주민 합계출산율이고 회색이 이민자 합계출산율입니다.(출처-https://blog.naver.com/santa_croce/221635239269)1970~2020년 한국/헝거리/일본/독일/스웨덴 합계출산율 비교(출처-OECD Data)
1970~2020년 한국/헝거리/독일/스웨덴/이스라엘 합계출산율 비교(출처-OECD Data)// 제일 위에 있는 선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5.4.2 독일의 사례
◎독일은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양육에 전념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생겨 2000년부터는 패러다임을 바꿔 "일하는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자"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봤습니다.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40%가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주부연금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 왔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50마르크를, 셋째 자녀에게는 300마르크, 넷째 이상은 350마르크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 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보육시설을 늘였고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 오후, 종일반 형태로 운영한다.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만 0~2세 영아들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2006년 13.6%에서 2014년 32.3%로 늘었다.
○출산휴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모성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
○육아 휴가 최대 3년 간 육아 휴직 사용 가능 부부가 14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이 중 2개월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부부 한 명당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아에 있어서 부모의 분담을 강조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여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2006년 기준 3.5% 수준이었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년 만에 34%까지 늘었다.
○부모수당 ▶부모수당의 대상자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부 혹은 모의 법률혼 배우자, 부 혹은 모의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입양 부모로 양육권을 가진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자녀의 부모가 사망·장애·중병의 상황에 부닥쳤을 시, 조부모, 이모, 삼촌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혼가정, 편부모 가정 또한 신청할 수 있다.
▶독일의 부모수당 급여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제공되는 급여로, 세 가지로 나뉜다.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부모수당’ 기본 부모수당의 수급 소요 기간은 자녀 출산 후 14개월까지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며, 부부 중 다른 한 사람이 최소 2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수당의 수급 소요 기간이 14개월로 연장된다 (편부모의 경우에는 14개월 수급, 엄마와 아빠는 14개월이라는 기간을 나누어서 사용 가능).
기본 부모수당은 자녀의 출생 전 순수입과 출생 후 순수입 차이의 65%를 보전해 준다. 급여에는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는데, 월 300유로(약 41만 7,534원)에서 1,800유로(약 250만 5,204원) 사이이다.
급여는 종전 소득의 65%라는 소득비례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율이 상승해 최대 100%에 이르게 하고 있고,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의 경우, 월 300유로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수급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수급 소요 기간을 두 배 연장할 수 있는 ‘부모수당 플러스’ 부모수당 플러스는 육아휴직 동안 파트타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본 부모수당의 2배 기간을 수급할 수 있고, 대신 급여 수준은 기본수당의 절반이 된다. 따라서 12개월분의 기본 부모수당 금액과 24개월분의 부모수당 플러스의 수급액은 같다.
▽휴직하는 동안 부모 둘 다 시간제로 일하면 추가로 수급 소요 기간을 4개월 연장해 지급하는 ‘파트너십 보너스’가 있다.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모 둘 다 시간제로 주당 24시간에서 32시간 근로하면서 함께 자녀 양육을 하고 있을 때 부모수당 플러스의 수급 소요 기간을 4개월 연장해 주는 제도로서 부모의 육아와 경제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독일의 부모수당은 소득비례형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달리 연방정부의 재정, 즉 일반조세에서 조달된다.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게 설계되어 있으나, 절대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이 받는 부모수당 급여액이 크다.
일부출처- 1. 저출산 '대표'국가들 어떻게 탈출했나, 그리고 한국은 (이코노믹 리뷰 2018.11.6) 2. 부모급여 정책이 놓친 것, 스웨덴·독일은 어떻게 저출산 극복했나 (이코리아 2022.10.11) (http://www.ekoreanews.co.kr)
◎독일은 메르켈 총리시절 한 때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여 합계출산율이 늘고 있고 이탈리아는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이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좋은 지는 국가가 결정할 일입니다만 유럽국가들은 받아들인 이슬람 이민자들 때문에 멀지 않아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며 불평등 문제로 심각한 내부 갈등이 표출될 것입니다.
The Economist에 따르면 150만 명의 독일인들이 2유로(아동은 1유로)로 1주일치 장을 볼 수 있는 푸드 뱅크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독일의 공식 빈곤선인 월평균 소득 917유로의 60% 이하 비중은 2005년 14.7%에서 2017년 15.7%로 증가 추세입니다. 독일 노동자의 40%는 1990년대 이래 실질임금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santa_croce/221300924219)
독일과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 추이(출처-https://blog.naver.com/santa_croce/221635239269)
⛔유럽 이민 정책의 실폐 사례
독일은 대도시로 몰려드는 이민자들과 치솟는 집값, 가난한 빈민층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입니다.
또한, 각종 테러와 범죄 행위로 인해 독일 사회는 수렁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독일과 같이 많은 이민을 받아 들인 스웨덴도 요즈음 시리아 갱단과 베트남 갱단과의 충돌 때문에 밤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잘못된 이민정책은 후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민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 세기가 가기 전에 이민정책의 결과들이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5.4.3 일본의 사례
일본은 한국보다 25년 빠르게 대체출산율에 도달해 다음과 같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출산비용 전액 또는 일괄 25만 엔, 또는 최고 42만 엔까지 지급한다. 출산 시 병원을 이용하는 건 무료다. 선천성 미숙아를 출산하면 의료비 전액이 무료다.
○임신 전 휴가 보통 8주이며, 기존의 모성 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 6개월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산후 휴가와는 별도이고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50%를 보전한다.
○아동수당 3세 미만은 1만 5000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자녀까지 첫째와 둘째는 1만 엔, 셋째 이상부터는 1만 5000엔, 중학교는 1만 엔을 지급한다.
○일본의 출산장려제도는 자녀 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며 배려하는 기본 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시간 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 육아 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으로 월급의 약 50~70%를 받을 수 있음.
일부출처-저출산 '대표'국가들 어떻게 탈출했나, 그리고 한국은 (이코노믹 리뷰 2018.11.6)
일본은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30년 동안 시행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노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일본의 사례도 눈여겨 살피고 연구하여 배워야 합니다.
일본은 애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 어려움 등에 있다고 보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보육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해왔다. 임산부 정기검진 비용 지원을 비롯해 출산·육아 일시금, 출산수당, 육아휴직지원금,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최근에는 출산수당을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195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은 2005년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이후 2018년 1.42명으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1.30명을 나타내는 등 최근 다시 감소 추세다. 2016년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100만 명 미만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출생아 수 80만 명선이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육아지원금 등 출산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원을 고령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금과 40세 이상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개호보험의 혜택을 받는 고령자들이 반대급부로 현세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아울러 내년 4월에는 총리 직속으로 아동가정청을 설치한다. 후생노동성, 내각 부 등에 흩어져있는 아동·육아 부서를 이관해 육아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저출산정책 30년 일본의 고민…"원인도, 방법도 아직 모르겠다" 연합뉴스 2022.12.27
그래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으로 1.37이라 좋습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출처-https://lifeandwork.tistory.com/218)
5.4.4 이스라엘의 사례 (합계출산율 세계 최고)
이스라엘은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2020년 기준 3.04명 / OECD발표에는 2.90명)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극정통주의 그룹 하레디*가 평균출산율의 2배를 넘어 아기를 낳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대도 가지 않고 어떤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만 누리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레디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 이스라엘에도 고민이 생기겠습니다.
(주)하레디
하레디는 세속주의를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초 정통파(Ultra-Orthdox) 유대교 신자 집단이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2015년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10% 정도인 75만 명이 하레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 근본주의를 믿는 하레디들은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고 유대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며, 유대교 경전인 《토라》에 따른 신앙생활을 한다. 남성은 검은 정장과 챙이 있는 모자, 흰 셔츠를 착용하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여성은 긴치마를 입고 목과 팔을 모두 덮는 상의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공동체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TV나 인터넷, 휴대전화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읽기ㆍ쓰기ㆍ산수 정도의 기초 학문만 배우고, 대부분의 시간은 《토라》 관련 문학과 역사를 공부하는 데 할애한다. 남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명이 고대 유대교 경전과 율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하레디 남성들은 일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레디 남성의 대부분은 성인이 된 뒤에도 일자리를 갖지 않고 율법 공부를 하며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하레디 남성 가운데 상당수가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하레디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스라엘 합계출산율(출처-https://lifeandwork.tistory.com/217)
5.4.5 헝가리 사례
헝가리는 1980년대부터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40년 동안 전체 인구의 10% (127만 명)가 줄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가입 후 서유럽으로 두뇌 유출이 심각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민을 받아들이는 대신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순혈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헝가리 정부는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생 소득세 면제, 미래 아기 대출, 대출이자 면제,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보육 시설 신설, 주거비 보조,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재정지원이 오로지 출산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아이 낳기 약속하면 대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은행에서 1000만 포인트(한화 약 4000만 원)를 대출 (약 2년 치 연봉) 5년 만기로 대출해 주고 이자만 내고 사용하다가 5년이 지나기 전에 아기를 낳으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됨 정부가 대신 은행에 이자를 내고 부부는 보증료 0.5%만 지불
둘째 낳으면 원금의 1/3 탕감 셋째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
○자동차 구매 비용 일부 지급 자녀 3명 이상인 집에 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급
○주거비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이 결과로 정책 발표 7개월 만인 2019년 9월 결혼율이 1년 사이에 20% 증가했습니다. 30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2020년에는 1.52명이 되었습니다.
출처-"출산율 역주행 중?""... 헝가리, '출산율 26% 증가' 대체 무슨 일이... 충격적인 이유 밝혀졌다."(나남뉴스 2023.3.27
5.5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며 생각은 올바른 교육과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는 물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인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가정과 학교에서 결혼과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가치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함도 가르쳐야 합니다.
여자가 애를 맡아서 키워야 한다는 성별분업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남녀는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부부가 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데 동의한 여성은 4%에 그쳤다. 이에 동의한 남성도 12.9%에 불과했지만, 여성보다는 비율이 크게 높아 남녀 간 인식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라고 답한 여성은 42.9%였지만, 남성은 61.3%로 2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여성은 53.2%로, 남성(25.8%)의 2배 이상이었다.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삶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선택의 문제로 보지만, 남성은 여성의 결혼·출산을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성별과 연령, 삶의 질(교육 수준, 고용 지위, 건강 상태, 우울감, 행복감), 사회의 질(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신뢰, 기회의 평등, 결정의 자유, 계층 이동성)을 기준으로 다층 분석했다. 그 결과 스스로 삶의 질이 높다고 여길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또 사회적 신뢰가 높고, 평등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출산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여성에게 결혼·출산은 필수" 2030 여성의 4%만 동의했다 (한국일보 2023.2.26)
그리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없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남녀 평균임금 격차는 36.7%로 OECD 평균(14.1%) 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육아와 가사 돕기에 소극적이어서 출산 후 여성에게 많은 짐이 주어져서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립니다.
한국 남성들이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아내를 도와 육아를 돕고 가사를 일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은 만 3세가 될 때까지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나 휴직제도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도록 해 준다면 나아질 것입니다.
영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면 여성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한결 수월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내에 0세 반을 개설하도록 운영 지원도 해야 합니다.
직장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종일 돌봄이나 시간제 보육과 같은 제도들이 활발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5.8 직장에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하는 환경 조성
직장에서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휴가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가)를 쓰거나 휴직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며 직장에서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것이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위기가 아닌 행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새벽에 출근하거나 밤늦게 퇴근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직장 일에만 몰두하는 여성보다는 아이를 낳고 바로 기르는 여성을 더 인정해 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작가나 작가 지망생 여러분은 평범한 가정생활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 각본과 시나리오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릴 때 직장에서 여성이 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와주면 도움을 받은 여성은 아이가 컸을 때 직장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임을 기업들이 알았으면 합니다만 이런 바람만으로는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니 법으로 강제하고 당근과 채찍 정책을 써야 합니다.
5.9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5.9.1 인구 정책을 담당할 범국가적이고 헌법적인 초당파 협의체 구성
지금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는 약합니다. 5년씩 집권하는 정권들이 지금처럼 해서는 몇 백조를 투입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면 위원회 회의 한 번 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흉내만 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육, 의료, 건보, 연금, 이민, 주택, 국방, 금융, 고용, 외교, 내무, 조세, 국내 갈등, 입법, 사법 등, 국가의 모든 관련 분야를 다루어야 하므로 헌법적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인 과제로 발표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여론을 이끌고 당파의 이익을 초월하는 정책을 연구, 수립, 시행할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제정하고 추진해야 하며 여러 전문가들이 합류해야 합니다.
5.9.2 법과 제도 마련
◈철학, 목표 제시하여 국민 동의 구해야 국가가 나서서 왜 인구 정책을 해야 하며 그 목표와 철학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스웨덴 인구정책의 근간을 제시한 알바 뮈르달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뮈르달 부부의 저서에는 ‘민주주의 규범’, ‘민주적 인구 프로그램’ 등의 용어 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군나르 뮈르달은 스웨덴의 인구문제에 대한 접근 방 식이 독재국가(우생학에 기반해 출산장려를 주창했던 독일, 이탈리아 파시즘 체제를 지칭한다.)의 접근과 달라야 하며, “독재국가에서의 인구정책의 목표는 자손 번식을 촉진하는 것(stimulate breeding of children)이나, 우리는 오 직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 실현을 가 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알바 뮈르달은 국가의 적정인구수 유지를 위해 특정한 출산 수준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가족 관점에서 이상(ideal)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자녀의 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다만 그 선택이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회정책 개혁을 통해 개인, 부모가 원하는 것과 사회가 원하는 것 간의 균형을 이뤄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 . 뮈르달 부부는 “출산을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자녀는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인구 정책은 개인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하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태도,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출처-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21 Vo. 109) http://dx.doi.org/tws.2021.109.2.004
◈ 그 후에 법과 제도 만들어야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가정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촘촘하게 돌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비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려운 가정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합니다.
장애아들도 부모가 모든 짐을 떠안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쓴 돈에 비해 저출산을 해결하는 효과를 보았는지 따져 보고 무엇을 위해 돈을 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아이를 둔 부모가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오후 4시 이후 회의에 육아 부부는 열외 시켜 준다든지, 아이가 아플 때는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픈 자녀 돌보기] 제도를 만든다든지,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든지 등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를 만들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출산을 하면 가산점을 주어 주택분양이나 예적금을 들 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등의 혜택을 받게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맘과 싱글 대디도 지원하고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혼외출산율이 지금은 2% 대이지만 유럽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대책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5.9.3 고용 불안과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거나 기피하는 이유들 중에는 청년의 고용불안, 여성 취업 증가, 그리고 너무 비싼 집값과 주거비용, 많이 드는 사교육비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줄이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줄여야 하며, 신혼부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야 하며 어려운 허리가 휘도록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줄어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41만 원으로 전년(36만 7000원) 대비 11.8% 올랐으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1인당 월 52만 4000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출처-토마토뉴스 2023. 3.27)
정부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단기간 동안 시행하고 보육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하는 장기 계획을 세워 시행하기 바랍니다.
5.9.4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경우 보상
독일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업을 포기하거나 근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주부연금제) 여성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나 급여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독일의 사례를 잘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5.9.5 휴가제도 개편해야
기업에서 여성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여성이 산전산후 휴가를 쓰고 육아 때문에 휴가를 쓰면서 자리를 비우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인 남성도 여성과 비슷하게 휴가를 쓰는 환경이 된다면 여성 채용을 꺼릴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된 휴가, 즉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 휴가 제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육아 휴직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를 원합니다.
◈산전산후 휴가 산전 산후 휴가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신 후에 근로자가 휴가 며칠 전에 사전 요청하면 회사는 거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남녀 육아 휴가 사용 강제와 통상임금 지급률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정하고 아내가 휴가를 내면 남편이 반드시 일정 일수 이상(예:12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스웨덴 방식을 채택하여 육아의 부담을 같이 지도록 해야 하고 기업에서도 육아 휴가를 법에 따라 자동 허락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똑 같이 육아 휴가를 사용한다면 고용주가 육아 공백을 우려해 여성을 뽑지 않을 차별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이 4.1%이고 여성 65.2%로 육아를 여성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은 경력이 단절되고 기업에서는 여성을 기피하게 되는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80% 지급하나 상한액이 150만 원이고 하한액이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2022년 바뀌기 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는데 그나마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기를 한 명 낳아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경험을 한다면 둘째는 아무도 낳지 않으려 할 겁니다. 집을 사느라 은행에 빚이 있는 부부라면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겪은 경제적 충격을 잊지 못할 겁니다. 육아 휴가를 사용하면 위기 가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아기를 한 명 또는 두 명을 낳은 엄마일 경우, 셋째를 낳고 싶은데 육아 휴직을 이미 사용했다며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쓴 사람도 몇 세 미만 (예: 8세 미만) 아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 기간도 1년에서 독일과 같이 3년으로 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 사용 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에 소극적인 기업으로부터는 세금을 더 걷고 적극적으로 휴가를 시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이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5.9.6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 강력 시행과 산후 도우미 기간 연장
○법으로 제정해서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는 돌까지가 가장 힘듭니다. 밤에 수시로 깨서 울고 보채기 때문에 먹이고 재워야 합니다. 현재는 산후 14일까지만 산후도우미가 제공되는데 최소한 100일까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5.9.7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체계 수립
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방과 후에 혼자 집에 있는 위험을 걱정합니다. 저학년들이 방과 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중고교 학생들도 방과 후에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하므로 이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5.9.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재는 2년 전부터 신청해도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엄마들이 원하는 곳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5.9.9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유치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처럼 유치원도 무상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90%가 넘는 미취학 아동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무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5.9.10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스웨덴의 경우처럼 아이를 낳을 것인지 낳지 않을 것인지, 결혼 후에도 일을 할 것인지 등을 개인이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을 방지하려고 피임 억제와 낙태 금지와 난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피임과 낙태를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출산장려와 서로 배치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임과 낙태의 자유는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 종결을 예방하여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택권이 보장하여 원하는 시점에 아이를 가질 기회가 제공되므로 출생되는 아이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출처-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21 Vo. 109))
안전한 피임과 임신 종결을 지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9.11 결혼 여부와 무관한 혜택 제공과 수당 지급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이러한 선택을 존중하여 임신부터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결혼한 사람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할 때부터 자유롭게 의료혜택을 받고 출산한 후에도 차별 없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9.12 연금제도 개혁
2070년만 되어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약 50% (46.4%)인데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제도는 과감하고 빠르게 개혁해야 합니다.
5.9.13 수도권 집중 해결
집값이 비싸고 거주 비용이 많이 드는 수도권으로 젊은 층이 몰려들고 있으니 지방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방의 시, 군, 읍, 면, 동들이 소멸할 것입니다. 지방에서 취직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지방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주택을 싸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9.14 주택마련/주택청약제도, 대출 조건 개선
임신하고 출산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공공주택분양, 민간주택분양,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그리고 주택마련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아기를 낳는 국민 모두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살 수 있는 집을 남들보다 조금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합니다.
5.9.15 과도한 경쟁 완화
아이를 낳지 않거나 늦게 낳은 이유는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이 큰 원인입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입시를 위한 줄 세우기 교육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과 학생들에게 미적분과 삼각함수가 과연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하고, 입시를 위한 고르기식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아침 8시 20분에 등교해서 하교 후에 여러 학원을 다니다가 밤 10시나 돼서야 집에 돌아가야 하는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이런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애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잘 키우면 그 후에는 부모들은 방과 후 학원 보낼 일이 없어서 편하게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학생들이 느낄 압박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들은 애들이 커 갈수록 더 커지는 사교육비라는 큰 짐으로 짊어져야 하니 누가 애를 낳으려 하겠습니까?
학교 교육으로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하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능은 없어져야 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뀌어야 하며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인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수록 아기는 많이 낳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경제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안에 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에 비해 OECD에서 11개 생활영역을 비교분석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2020년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를 보면 38개 국가 중 30위다. 사실상 최하위권이다.
국민의 주관적 척도인 '삶의 질 만족도'로 보면 36위로 떨어진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OECD 1위, 세계 1위의 저출산율은 더 이상 말하기도 지친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전체 149개국 중 59위이다.
출처-세계 1위 저출산율이 말해주는 것…"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프레시안 2023.3.30)
5.9.16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로 고통을 받은 나라의 경험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먼저 고통을 받았던 유럽의 나라들의 사례를 위에서 살펴보았으니 이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는 원주민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반려동물만 키우려 해서 개똥 경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이주민인 이슬람교도들은 4명, 6명씩 계속 낳고 있어서 유럽은 200년이 가기 전에 이슬람국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이슬람교도 시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9.17 해외 거주 우리 민족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출산과 육아, 교육의 환경을 바꾸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상기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의 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엄청난 난민을 받아들인 것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만 국민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젊은 층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 낳기를 꺼려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국내로 오게 해서 살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 우리의 슬픈 역사로 인해 과거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까레이스키/카레이츠 Корейцы)이나 유럽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 난민(우크라이나 등)들을 국내로 초대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다른 이민족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외교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총 750여만 명의 재외동포 중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은 약 50만 명(우즈베키스탄 약 18만 명, 러시아 약 17만 명, 카자흐스탄 약 11만 명 등)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6월에 연해주 주지사가 연해주의 독립을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한국의 모처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과 대담을 하면서 푸틴의 유언장 얘기도 나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예민한 문제라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잘 대처하여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좋은 길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 3성에 많이 거주하는 우리 후손들이 국내에 거주하기를 원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로 이민을 간 한국민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기간 동안 조세나 거주 등에서 좋은 조건을 주었으면 합니다.
5.9.18 탈북민 지원 확대
탈북민도 국내에서 제대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과 폭을 늘려가야 합니다. 탈북민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약 3만 6천 명 정도되는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음을 인지하고 감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들이 북한으로 송금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남한에 간 사람들이 잘 살며 돈을 보내 온다는 사실이 널리 전해 질 것입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남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원하는 교육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에 이들은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위에서 언급된 정책들과 각국의 상황과 전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6.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정부발표 내용)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알아봅니다.
이제부터는 2023.3. 28일 발표된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로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내용들과 다른 나라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저출산정책 추진 목표와 4대추진전략(자료출처-윤석열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2023.3.28)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6.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제공
◈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ㅇ (가정 내 양육) 실수요 충족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22년 7.8만 가구의 3배 수준) 및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확대 ㅇ (기관 돌봄) 유보 통합(25~)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서비스 질 제고 ㅇ (초등 돌봄)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체 초등학교에 확대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추진 ㅇ (사회책임 강화) 아동 돌봄 등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가칭)「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취약아동 지원 강화 방안 검토
모든 아이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6.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 일하는 분들 누구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ㅇ (이행력 강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 활용 상 애로 해소, ESG 정보공시(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지표 검토) 등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ㅇ (시간 유연화)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지원 대상·기간·급여 확대,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법적근거 마련 검토 ㅇ (부모 맞돌봄) 부모 육아휴직 맞돌봄(3+3) 확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강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요(출처-보건복지부)
6.3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신혼부부·양육가구 대상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ㅇ (공급확대)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뉴:홈) 등 주거공급 확대 ㅇ (양육가구 지원)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넓은 면적 제공 등 자녀양육 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 ㅇ (자금지원) 신혼부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확대 ㅇ (통합정보) 신혼·청년 주거복지정책 통합정보 앱 제공
신혼부부와 아이 키우는 부부가 내집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어드려요(출처-보건복지부)
6.4 양육비용 부담 완화
◈ 가족친화적인 방향으로 현금성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양육비용 부담 없이 행복한 아이 양육을 지원합니다.
ㅇ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 지급액 확대 ㅇ (자녀장려금)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ㅇ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 마련
양육 부담을 줄여드립니다.(출처-보건복지부)
6.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ㅇ (임신·출산)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시술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ㅇ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제로, 소득 수준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세 미만 의료비 대폭 경감 ㅇ (의료체계) 소아진료 인력 확충 등 소아 소아의료체계 강화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려요 (출처-보건복지부)
자료출처
1.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 (2023.3.28) 2. 일론 머스크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붕괴” (조선일보 2022.5.27) 3. 일론 머스크 "한국 인구 3세대 안에 300만 명 될 것"...'인구 멸종' 경고 (내외뉴스통신 2022.5.30) 4. 저출산 '대표'국가들 어떻게 탈출했나, 그리고 한국은 (이코노믹 리뷰 2018.11.6) 5. "출산율 역주행 중?""... 헝가리, '출산율 26% 증가' 대체 무슨 일이... 충격적인 이유 밝혀졌다." (나남뉴스 2023.3.27) 6.‘출산율’ 버리고 ‘성평등’ 택한 스웨덴, 출산이 늘었다 (여성신문 2018.11.10) 7. 부모급여 정책이 놓친 것, 스웨덴·독일은 어떻게 저출산 극복했나 (이코리아 2022.10.11) 8. 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21 Vo. 109) http://dx.doi.org/tws.2021.109.2.004 9.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 (중앙일보 2022.8.19)[오영환의 지방시대]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 | 중앙일보 (joongang.co.kr) 10.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11. 데이비드 콜먼, 한국 국가소멸 위험 “저출산 극복 위해 일관된 지속 정책 중요” (베이비타임즈 2023.5.17) 12. 2023년 총 출생아 23만 명, 4분기 합계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뉴스톱 202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