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도우미 서비스 종류/이용절차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을 통하여 받는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하는 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으로부터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이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춰진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2.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탄생 배경

이에 따라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이용자는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는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해야 합니다.

3. ‘가사랑’이 안심이 되는 이유

-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
- 손해배상수단과 고객의 비밀 보호제도 소장
- 표준이용계약등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모두 공개

가사랑이 안심이 되는 이유

4.  이용 가능한 가사서비스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가족구성원의 보호·양육
 (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 신생아 돌봄 등)
②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
 (집안 정리정돈, 소독 <세균제거 등>, 해충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
③청소
④세탁
⑤주방일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가사서비스

5. 서비스 제공기관

5.1 인증 절차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에 서비스 제공 희망 의사를 표명하고 인증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인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됩니다.

서비브 제공기관 인증 신청 및 승인 절차

5.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①「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②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③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④「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⑤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⑥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함)
⑦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⑧「직업안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ㅇ 위 인증요건 제2호에서 ‘고용하려는 경우’란 인증 신청일 당시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나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이 가능한 자를 의미하며,
- 이 경우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에 고용예정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고용 예정일을 명시하고,  인증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하여야 함

ㅇ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포함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사근로자인 임원은 산정에 포함함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5.3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①부가가치세 면세
②가사근로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함
③가사근로자법 안착 도모를 위해 인증요건, 근로조건 등 가사근로자법 주요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 (12주 내외 소요)
④가사 근로자는 롯데월드, 메가박스 등에서 10~50%의 할인 혜택을 받음

6. 가사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자는 가사랑 누리집에서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지를 검색한 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결정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1 가사랑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가사랑 누리집에서 자택과 가까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 인증)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가사랑 누리집 첫 화면입니다.

가사랑 누리집 첫 화면

자세한 이용절차는 아래에 첨부한 이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가사랑 이용매뉴얼(가사서비스이용자).pdf

0.98MB

6.2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 확인

가사랑 홈페이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전화문의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 유형, 이용요금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6.3 가사서비스 이용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사랑 이용방법

7.  문의

1350(유료)

8.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3.02.15 기준)

No.	정부인증기관 명칭(지역순)	소재지	연락처
1	주식회사 유라이프	서울 서초구	1688-3451
2	㈜ 유니메오	서울 서초구	1588-5791
3	㈜통인에이치앤씨	서울 서초구	02-3461-0123
4	㈜ 참사랑씨앤이	서울 서초구	02-3473-0560
5	㈜ 홈스토리생활	서울 강남구	02-6204-4822
6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서울 성동구	02-463-0029
7	홈텔리어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02-6261-5577
8	㈜ 휴브리스	서울 마포구	02-2135-21296
9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서울 영등포구	02-485-3238
10	든든피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02-842-8797
11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서울 강서구	02-2065-1584
12	주식회사 효심홈케어	서울 양천구	02-2065-1584
13	한살림서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도봉구	02-6956-6890
14	소망협동조합	서울 구로구	02-859-9110
15	주식회사 가사앤육아	인천 연수구	1533-1205
16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425-0630
17	함께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710-6802
18	조은사람들 주식회사	인천 계양구	032-572-2004
19	㈜ 나눔과돌봄	경기 부천시	032-323-9264
20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부천시	032-323-9408
21	주식회사 온케어구리	경기 구리시	031-569-6624
22	주식회사 아이맘케어	경기 고양시	1877-8388
23	주식회사 동부케어	경기 화성시	031-221-3511
24	주식회사 돌봄세상	경기 수원시	031-221-9238
25	㈜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	경기 안양시	031-443-1591
26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안산시	031-495-6840
27	㈜ 안산돌봄센터	경기 안산시	031-475-4833
28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강원 원주시	033-732-1111
29	(사)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 사하구	051-715-0541
30	협동조합 리본	부산 동래구	051-528-1007
31	주식회사 사회복지동행	부산 금정구	051-582-3253
32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양산시	055-366-9797
33	주식회사 인서치	전북 전주시	1566-3345
34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세종 -	1833-2633
35	주식회사 가온	충북 청주시	043-287-9091

 

자료출처

1.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사랑) 누리집 
2.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6.)
3. 가사랑 이용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