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내용

고독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고독자 수를 20% 줄이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1. 고독사란?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①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사망 시 고독사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23.2.24, 상임위 통과)

2. 고독사 현황 및 특징

2.1 발생 지역

경기(713명), 서울(619명)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전(1.6%), 인천(1.5%) 등은 지역 내 전체 사망자 대비 많은 수준

시/도별 고독사 현황

2.2 성/연령

남성(84.2%)이 여성에 비해 5.3배 이상 많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 차지, 20∼30대(6.5%)도 발생(미상 제외*)

*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성 혹은 연령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 성·연령 동시 감안 시 50대 남성(27.0%) 및 60대 남성(25.8%)이 가장 큰 위기로, 50∼60대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이 중요

* 전문기관(서울대행복연구센터, KB금융경영연구소 등) 분석에 따르면,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사별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상

2021년 성별, 연령별 고독사 현황

2.3 자살비중

고독사 중 자살 비중(17.3%)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 청년층은 자살예방 정책과 연계 통한 고독사 예방이 중요

* 20대(56.6%), 30대(40.2%), 40대(26.0%), 50대(16.9%), 60대(10.7%), 70대(10.2%) 등

2.4 사회보장급여 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4.3%)를 포함해 상당수(86.3%)가 각종 사회보장 지원*을 받은 이력 보유(미상 제외**)

* (예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물품지원,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
** 수급이력 확인 과정에서 개인 식별(주민등록번호 부재)이 어려워 분석 제외(446명)

-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일부 발굴(15.3%),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발굴체계 구축 필요  

* 위기정보(39종) 분석 통해 조사대상자 선별 → 지자체 조사

사회보장급여 수급 개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

2.5 건강상태

고혈압(20.1%), 당뇨병(18.0%), 알코올질환*(12.3%) 병력이 많았으며, 중증질환**(11.1%) 병력도 확인(미상 제외***)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 ** 암, 뇌졸중, 심장질환
*** 건강 상태 확인 과정에서 개인 식별(주민등록번호 부재)이 어려워 분석 제외(350명)

●연령별 주요보유질환 (보유자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알코올질환 (8%)	알코올질환 (10%)	알코올질환 (15%)	고혈압(17%), 알코올질환(17%), 당뇨병(17%)	고혈압(21%), 당뇨병(20%)	고혈압(28%)	고혈압(32%)

 

3. 비전 및 목표

고독사예방기본계획 비전/목표/핵심과제

4. 세부 추진과제

4.1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빨리 찾아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시군구별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와 발굴모형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고독사 위험자도 찾아냅니다.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빨리 찾아냅니다.

○지역 주민·지역밀착형 상점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 발견

인공지능 복지도우미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4.2  공동체와의 연결을 더욱 튼튼히 합니다.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활용해 인문상담, 예술·체육 참여 유도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모임·활동 등 지원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연결, 정서지원, 응급상황 감지·대처

공동체와의 연결을 튼튼히 합니다.

4.3 청년/중·장년/노년/사망 이후로 구분해 생애 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청년 위험군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으로 단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 등 취업 지원

▣중·장년 위험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돌봄, 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
○재취업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안전 등 평생교육

▣노인 위험군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돌봄 연계 제공
○노인맞춤 돌봄, 노노케어 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사망 이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유가족·주변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 공영장례란?

공영장례란 무연고자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장례비를 포함해 장례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4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갖춥니다.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기관을 중앙·지역별로 지정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망자 분석 및 위험군 발굴

고독사 정보시스템 개요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지역 주도형 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5년→1년으로 단축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갖춥니다.

자료출처

1.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 (관계부처합동 2023.5.17)
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 (보건복지부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