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 대상/조건(한도/금리/상환)/제출서류

현재 직업이 없고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실업자/휴직자/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직업을 가지기 위해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대부해 줍니다.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대부대상

2.1 직업훈련 참가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대부대상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2.2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3. 대부조건

3.1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50 ~ 200만 원 이내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2회 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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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부금리

▣이자율 :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3.3 상환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4.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5. 제출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②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③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④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서/서약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은 아래 근로복지넷 서식 자료 마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서식자료마당

6. 신청서 접수처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7. 처리절차

7.1 요약 절차

요약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7.2 상세절차

직업훈련생계비 처리절차 (출처 : 근로복지넷)

8.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자료출처 

1. 근로복지넷
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