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법(23.7.13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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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법(23.7.13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5. 5.

23.1.22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새로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아봅니다.
새로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아봅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끝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끝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새로 바뀐 내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할 때 정지하는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달라진 내용 (출처-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달라진 내용 (출처-경찰청)

2. 무조건 해야 하는 것

①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차
②서행하면서 주변 살피기
③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불가)
④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함.

▣용어의 정의와 주의사항

일시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27조)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중과실 12개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조건 해야 하는 3가지
무조건 해야 하는 3가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일단 정지했다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2-1번 횡단도로 신호등이 초록색이라 보행자 신호이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회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직진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법 1-2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직진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법 1-2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에 우회전 하는 법 2-2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에 우회전 하는 법 2-2

◈우회전 신호등 도입 개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하는 시기와 장소
우회전 신호등 도입하는 시기와 장소

4.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아래그림번호 신호 상황 보행자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1번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2번 횡단보도가 적색 없을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우회전 중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
 
2 1번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2번 횡단보도가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3 1번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2번 횡단보도가 녹색 있을 때   1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4 1번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2번 횡단보도가 녹색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5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우회전하는 법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우회전하는 법
교차로 통행방법 1-5
교차로 통행방법 1-5
교차로 통행방법 2-5
교차로 통행방법 2-5
교차로 통행방법 3-5
교차로 통행방법 3-5
교차로 통행방법 4-5
교차로 통행방법 4-5
교차로 통행방법 5-5
교차로 통행방법 5-5

5. 어길 시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보험료 인상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2~3회     적발 시 : 5%
-4회 이상 적발 시 : 10%

우회전할 때 미리 서행하면서 신호와 주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미리 서행하면서 신호와 주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벌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게시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145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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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1.16)
2.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국토교통부 2022.1.28)
3. 계도기간 끝, 교차로 우회전 방법 잘 알아두세요 (정책브리핑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