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와 도용 됐을 때 대처 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아시는지요?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면 필요합니다. 이 부호를 발부받는 절차를 알아본 후 최근 이를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도 알아봅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1.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A. 운영 목적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합니다.

B. 언제 쓰나?

해외 직구를 하거나 직구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쇼핑몰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려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필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외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대한민국 세관을 통과하려면 이 부호가 필요합니다.

C. 발급절차

(1) PC 또는 휴대폰으로 발급

a. 휴대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한 후 휴대폰/간편 인증/공동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하고 신청하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b. PC를 활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검색하여 사이트 진입한 후 →신규발급을 클릭하고→ 휴대폰인증/공동.금융인증서 인증/간편 인증 중에서 선택→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실명 인증 클릭→신청서 작성 후 등록→부호 발급

(2) 자세한 절차는 아래에 붙인 관세청에서 작성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매뉴얼.pdf

2.32MB

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과 답변도 붙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이용 FAQ.pdf

1.79MB

2.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

A. 대한민국 인천세관으로부터 온 문자

"본 문자는 해외직구 목록 통관 건에 대해 전송하는 알림 문자입니다. 귀하께서 목록 제출하신 특송물품이 통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 세관이 보낸 통관 완료 통보 메시지 (출처 : N뉴스 22/10/7일)

자신은 해외에 상품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위와 같은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어느 날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통관되었으나 자신의 집으로 배송되어 오지도 않습니다.

B. 도용이 가능한 구조

한 번이라도 해외직구를 경험했다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도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통관을 위해 도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직구 대행업체들이 세금 면제 차익을 얻기 위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는데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하면 면세 한도 이하의 물품을 많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관세청의 대처

A.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 예정

관세청은 22년 10월 5일, 고객정보와 개인 통관 부호가 일치하는 지를 자동으로 검사한 후 구매가 진행되도록 하는 자동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2023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 주로 중국 오픈 마켓에서 발생

관세청에서는 고유 부호 도용이 주로 중국 오픈 마켓 등, 일부 해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 시 처벌 여부

현재는 도용을 처벌할 수 있는 관세법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도용되었다고 신고하더라도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에서도 도용되었을 경우에는 고유 부호를 재발급받으라고 합니다.

5. 도용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시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되었다면 관세청에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마시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다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에 전화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재발급 절차

A.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됩니다.

B. 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됩니다.

C. 재발급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 발급 절차 (출처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