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22년 10월 6일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과거의 우리나라 경험과 해외 사례도 되돌아본 후, 만약 위기의 상황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
1. 현재 상황 (22년 9월 말 현재)
A.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액) 추이
(1) 2022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67.7억 달러로 전월말 (4,364.3억 달러) 대비 196.6억 달러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10월 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10월, 274억 달러 줄어든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아래에 붙입니다.
(2) 원인은
a.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b.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c.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감소 등이라고 합니다.
B.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 (22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달인 8월 말 기준 세계 8위입니다. 이는 전달 세계 9위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2. 외환 보유액의 가치
A. 국가 신용도의 척도
개인의 신용도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은행 잔고가 많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신용도는 높아집니다.
즉, 이 사람은 돈을 빌려 주어도 떼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금융기관이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신용도는 개인과는 다릅니다.
그 나라의 세수와 지출 상태를 따져보며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만큼이냐를 봅니다.
국가 재무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B. 환율 방어에 낭비해서는 안 됨
현재의 외환 보유액 감소는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환 보유고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투입하기 시작하면 환율도 방어할 수 없지만, 국제 사회에 금방 알려지게 되고 외국 투기 자본이 이탈하게 되며 이는 또 건전한 외국 투자 자본까지 이탈하게 만듭니다.
C. 외환 자본 조달 비용 낮추어 주고 외국인 투자 촉진
국가 신용도가 높으면 민간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해외 자본을 조달할 때 비용이 낮아지게 되며 외국인 투자도 촉진됩니다.
우리도 신용도 높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투자하기를 좋아는 것과 같습니다.
3.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
A. 1997년 외환 위기 때 외환 보유액을 마구 써버려 국가 부도 위기 초래
1997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못하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던 정부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 보유액을 투입했습니다.
B. 국가 부도로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수입이 수출 초과) + 국가 재정 적자→ 외국 자본 이탈 가속화 → 달러 수요 증가 → 환율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물가도 급등→단기 채권으로 외화 차입→ 외화 차입금 상환으로 외환 보유액 축소→국가 부도→ IMF 구제 금융
이런 상황은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으나 우리나라는 그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고 아르헨티나의 실수를 반복하여 국가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22년 10월 6일 발표했습니다.
A. 국가재정 긴축 운영
국가는 모든 지출을 줄이고 개인도 소비를 줄이고 버텨야 합니다.
B. 고통은 따르지만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 부도가 발생하므로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합니다.
물론, 물가는 치솟고 환율과 금리도 급등할 것입니다만 결국은 안정될 것입니다.
C. 이런 전략으로 외환 보유고를 지키고 이겨낸 사례가 러시아와 브라질입니다.
1999년 브라질은 유가 등 가격이 폭락하여 경상수지 적자로,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서구권의 제재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폭등했지만 결국은 국가 부도 없이 이겨냈습니다.
D.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2/10/6일)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일례로 한미 통화스와프와 더불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피마 레포 제도(FIMA Repo Facility)'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피마레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구축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30개국이 적정 한도 내에서 연준의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 국장은 "피마 레포 제도는 미 연준에서 미 국채시장 교란 시 시장 불안이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작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미국 국제시장이 원활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 만약 시장 교란이 있다면 연준과 협의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 러시아 디폴트 상황 위험
현재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의해 국가 부도 사태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선포했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것입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5,657억 달러로 세계 4위입니다. (22년 8월 말 현재)
절대 금액만으로 보면 적지 않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로 절반에 가까운 돈이 묶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경제 주체들이 다른 나라와 돈을 주고받거나 금융 거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고 있어서 러시아는 루블화로 채무 상환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사실상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1998년도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선언했었지만, 이번엔 돈은 있지만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무게감도 다릅니다.
모라토리엄은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일시적으로 갚지 못하니 부채 상환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것이지만 디폴트는 '돈을 못 갚겠다'는 선언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2년 3월 13일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디폴트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도 "러시아는 돈은 있지만 접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위험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5. 적정한 외환 보유액은?
A. 한국은행 설명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 국가의 외환 보유액 적정 수준은 각 나라의 환율제도, 외채 상태, 경상 수지 현황, 경제 발전 수준, 자본 자유화 정도,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 차입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달라 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B. IMF 권고안 (출처 : 매일경제 22/10/6)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안의 최대치나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IMF 기준(2013년) 지난 2분기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치는 4303억7000만달러, 최대치는 6455억5000만달러였다. 당시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했던 이부형 현경연 이사대우는 "3분기 들어 한국의 대외 거래가 2분기보다 줄어 결제에 필요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도 낮아졌을 수 있다"면서도 "9월 같은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시중 통화량(M2)의 5% △유동 외채의 30% △외국인 증권·기타 투자금 잔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 대비 100~15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산출한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비중은 98.9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가라앉았다.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비중은 2000년만 해도 114.27%에 달했지만 2018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 긴축이 본격화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로 환산한 외환보유액이 줄고 원화값 급락을 방어하려는 외환당국의 자금 수요가 겹친 게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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