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2년 10월 3일, 해외 주식 양도세 인센티브에 대한 보도자료를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왜 그런 지,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1.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현 소득세법 내용
A. 해외 주식 양도세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한 후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 (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B. 기본 공제 250만 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 수익에서 비용으로 간주해 공제해 주는 금액이 기본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1년간 해외 주식 거래를 해서 비용을 제외하고 1천만 원을 벌었다면 다음과 같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1,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750만 원 X 22% = 165만 원
250만 원이 기본 공제이므로 250만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면 양도세를 안 냅니다.
2. 언론 보도 내용 (22/10/3일)
A. 기본 공제 금액을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B. 양도세율 22% 한시적 인하
C. 해외 주식 양도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함.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2년 10월 3일,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A.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 시 양도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2/10/3일)
B. "집행 상 어려움,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하여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도 했습니다.
C.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1쪽은 아래에 붙입니다.
4.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
A. 현재 아시다시피 달러 환율이 강세라 해외 주식 계좌에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아 국내로 달러가 유입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취재를 한 듯합니다.
B. 여러 규제들이 하나씩 철폐되고 있는 과정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나온 보도라고 보입니다.
기사를 보도한 기자도 아무런 근거나 취재 없이 보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한 언론사가 아닌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서 금년 연말쯤에는 이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결과가 보도되리라 예상해 봅니다.
5. 대외 금융 자산 규모와 작년 해외 주식 투자 수익
A. 내국인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을 가리키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올 2분기, 6월말 기준으로 7,423억 달러 (약 1,067조 원)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4,383억 달러)의 1.7배에 육박합니다.
B. 지난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서학 개미는 약 14만 명이고 총수익은 약 3조 원이며, 이는 2016년도의 3,079억 원과 비교해 약 9.5배 급증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시나요?(23.3.3일 업데이트) (0) | 2022.10.13 |
|---|---|
|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기준금리 3%로 인상, 그 영향은? (2) | 2022.10.12 |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와 도용 됐을 때 대처 방법 (0) | 2022.10.07 |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큰 폭 감소 발표 (0) | 2022.10.06 |
| 조정지역 전면 해제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 (0) | 2022.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