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산출방법/인상폭(21.3%)/상세내용

3년마다 결정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이 결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봅니다.

표준보육비용이 정해졌습니다.(출처-보건복지부 2023.3.30)

=요약=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산정된 표준보육비용

2022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평균 762,000원 2019년 보다 21.3% ↑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174만 원…최초 발표

1. 표준보육비용이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표준보육비용은 3년마다 조사를 한 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다음 해에 공표합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를 포함한 무산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법적 기준의 수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 보육실 면적, 각종 시설 환경이 유지되는 수준 등을 의미합니다.

​◈표준교육비용

​인건비, 급간식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2. 2022년 표준보육비용, 어떻게 산출했을까?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합니다.

◈어린이집 800개소·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6개소 대상 지출 실태 조사
◈300개소 어린이집 심층조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교직원 경력 자료 등 분석
◈표준비용비용 자문위원회 (보육 현장, 학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
<2022년 4월~12월,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표준보육비용 산출방법

3.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22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50인 규모) (기준: 월)

구분	2022년
0세반	1,167,000원
1세반	859,000원
2세반	703,000원
3세반	562,000원
4~5세반	522,000원
전체 연령별 평균	762,000원 2019년 평균 628천 원 대비 21.3% ↑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42인 규모)

​1,740,000원
○보육 특수성, 6세 이상 아동 재원 상황을 고려한 교재교구비, 급간식재료비 산정
○높은 시설기준(1인당 어린이집·보육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비, 관리운영비 산정

2022년 표준보육비용(출처-보건복지부 2023.3.30)

4. 2022년 표준보육비용, 달라진 점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분 반영* 체계 마련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최초 발표

* 2025년 표준보육비용 조사·발표 전까지 '매년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보정하여, 해마다 현실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5. 2022년 표준보육비용,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 → 조사한 연도 다음 해 3월 말 발표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분을 반영 → 매년 보정하여 발표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현실에 맞게 보정 → 연도별 보정방안 마련*

*△인건비 지급 기준에 호봉값 반영,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물가 인상 관련 항목은 통계청 발표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정

표준보육비용 향후 책정 계획

6. 정부 다짐

저출생 현상이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온 현재, 태어난 아이를 우리 사회가 함께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
1.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2019년보다 21.3% 올라 (보건복지부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