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되어 달라질 교통 관련 제도 6가지를 알아봅니다.
2023년 달라졌거나 달라질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 시행)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2023년 1월 1일 시행)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023/4/4일 시행)
∨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2022년 6월 8일 시행)
∨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 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5.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국토교통부소관자동차관리법 (2022. 6. 8.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됨
6.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지르기 차선인 1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월을 시도한 후에도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범칙금 대상이어서 현장 경찰을 통해서만 단속했는데, 이제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7.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차량 장거리 주행 전 점검 항목-차량안전점검 포인트 5가지
▶차량 침수단계별 대처방법/탈출시기와 방법/침수차량 정비/처리법
▶생활꿀팁-침수차량 위험성과 구별법+침수차량 보상받는 법
▶'자동차 365'를 아시나요?-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방법
▶자동차공동명의 장단점과 차량소유/공동명의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에 미치는 영향
▶2023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가격 기준/보조금 상한/인센티브/성능차등/취약계층 지원
자료출처
1.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2.9)
2. 2023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 4가지 - ②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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