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3대 핵심정책-국가책임 교육과돌봄/디지털교육혁신/대학개혁 알아보기

한 나라의 교육정책이  바로 서야 후대를 위한 교육이 바로 시행되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후손을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개혁 3대 핵심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개혁 3대 핵심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개혁 3대 핵심정책을 내세웠습니다.

①국가책임 교육/돌봄 
②디지털 교육혁신 
③대학개혁

하나씩 살펴봅니다.

교육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국가책임 교육·돌봄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 ·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정책 1=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1.1 아이행복/부모 안심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된 지원체계를 아이와 부모 중심으로 통합

1.1.1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지원되는 재정규모, 관리체계, 교사자격 등이 달라서 같은 나이의 아이가 질이 다른 교육을 받게 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1.1.2  유보통합이 되면?

●관리체계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되어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과 돌봄 정책 추진 가능
●개선된 시설, 설립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제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교육(보육) 과정 간 연계성 향상
●교사의 전문성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

1.1.3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부처	-교육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시/도
대상	만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법적 성격	학교	시회복지시설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기관구분	국립/공립/사립유치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 어린이집
운영일수	연간 수업일수 180일 이상	연중무휴 (공휴일 제외)
운영시간	1일 8시간 (방과 후 과정 포함) 이상 -교육과정 : 1일 4~5시간 -아침/저녁/온종일 돌봄 가능	1일 12시간 (07:30~19:30) -기본교육 : 1일 7시간 -시간 연장 가능
교육/보육 과정	3~5세 누리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직위체계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타 직원	원장, 보육교사, 기타 직원
교사자격	-유치원교사 1급/2급 -특수학교(유치원) 1급/2급	-보육교사 1급/2급/3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1.4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교육부는 2023년 5월에  9개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곳

교육부는 선정 절차를 거쳐 9개 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우수사례와 성과를 모든 시도교육청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개 선정-선제적 지원 내용/추진과제/세부추진내용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개 선정-선제적 지원 내용/추진과제/세부추진내용

1.1.5 유보통합에 관한 오해와 진실

Q 영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무조건 통합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란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및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책 대상을 0~5세로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Q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 수준과 양성 체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을 획일적·일률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Q 유보통합시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달라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이 없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유보통합을강행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학부모, 현장교사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Q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서 학부모의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될 예정입니다.

1.2 최고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늘봄학교'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수준 높은 방과 후 교육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제도로서 2025년까지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가 계획안을 2023년 1월 9일 발표했고 2023.5.17일에는 2023년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현재 총 21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2학기에 100개 내외 학교가 추가될 예정이며, 지금까지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1.2.1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 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전일제학교’ 명칭에 대해 강제적 활동으로 오해하는 등 현장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  정책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

1.2.2 늘봄학교 개념

늘봄학교 개념

늘봄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3.5.18 업데이트)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3.5.18업데이트)

2. 교실 수업의 디지털 교육혁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습니다.

교육개혁 정책 2=디지털 교육혁신

2.1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왜 추진하나요?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디지털 인재 양성
◈AI 교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 교육 구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양성
◈새로운 교수 학습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실 수업 혁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왜 추진하나요?

2.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추진 단계

①2025년도에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도입
②2028년까지는 국어, 기술, 가정, 사회, 과학 과목으로 확대

2025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③디지털 기술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양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체제로 전환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④새로운 교수 학습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실 수업 혁신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합니다.

⑤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⑥디지털 인프라를 확충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2.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장점

①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즐거운 학습 가능
②교사는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음
③학부모는 자녀의 학습정보를 풍부하게 접할 수 있음

2.4 예상되는 문제 협의 예정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석하는 워커숍을 개최해서 예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
◈세계 최초라 준비하는데 힘듦

2.5 아래 유튜브 동영상은 교육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대학개혁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으로 지역과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교육개혁 정책 3=대학개혁

3.1 추진배경

약 20년 후 학령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끊임없이 재편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려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10~15년 안에 고등교육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이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및 글로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 (’ 23~) 7개 시범지역 운영 → (’ 25) 전국 모든 지역 도입
 ** ‘23~‘24년 매년 10개 내외, ‘25~‘26년 매년 5개 내외, 총 30개 내외 대학 지정 예정

3.2 비전 및 목표

대학개혁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

3.3  새로운 대학혁신 추진전략

3.1.1 [대학 외부]로부터의 지원 전략 혁신

●“선택과 집중”전략 : 최정예 혁신 선도(flagship) 대학 집중 지원
2023년 6월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를 발표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9월 말 10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임.
이의 신청을 거쳐 10월 중 최종 지정될 예정임.

●범부처·지자체간 장벽 없는 지원(RISE) -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① 과감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② 범부처-지자체-산업계의 집중적 육성·지원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 글로컬대학위원회 운영

●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 운영

♤(효율적인 지정체계) 
대학의 자원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실현가능한 혁신계획의 수립 및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정 절차 운영

글로컬대학 선정 절차

♤(엄정한 성과관리) 
대학 혁신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동행평가를 통해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 시 컨설팅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어려운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중지 등 방안 검토

3.1.2 [대학 내부] 대학 구조/운영 혁신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로 역할

●대학 안-밖,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대학 운영

●과감한 대도약(Quantum Leap)을 위한 혁신 추진 체계 운영

●대학의 운영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의 투명한 공개

3.1.3 추진체계

글로컬대학 추진체계

●(글로컬대학위원회)
글로컬대학 지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심의, 최종 지정 대학 결정 및 대학별 지원액 산정 등
※최종 지정대학 및 대학별 지원 산정액은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수립‧공고 등 관련 사항 총괄, 글로컬대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한국연구재단)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관리 등

●(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 공유‧확산 등 수행  

3.1.4 향후 추진일정(안)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확정안) 발표 및 공고 : ‘23.4.18(화)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접수 : ~’ 23.5.31(수)
●예비지정 결과 발표 : ’ 23.6월 중 
 ※ 예비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23.6월 중 

●본지정 실행계획서 접수 : ~9월 초
●본지정 결과 발표 : ‘23.9월 말
●본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 23.10월 초
●본지정 결과 확정 발표 : ‘23.10월 중
 ※ 2단계 평가(본지정)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와 가정을 도우고 있습니다.

▶임신근로자 지원제도-임산부 근로시간단축/출퇴근시간변경/태아검진 휴가/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난임휴가

▶학교돌봄터 부진이유/이용대상/운영시간/프로그램/신청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대상/지원내역/프로그램/신청법/효과와 만족도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이해하기-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와 23.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안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차이점-대상자/장단점/과목/운영시간/취약계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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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2023년 출산 혜택과 지원금(23.6.20업데이트)

▶시간제 보육, 반(독립반/통합반) 구성, 기관 찾기, 등록/신청 절차, 앱의 기능(23.6.20업데이트)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개요, 지원 내용, 제출서류, 이용 절차도, 업무 흐름도(23.6.20업데이트)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 신청 자격, 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23.6.20업데이트)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3.6.20업데이트)

▶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내용/접종목록/이용절차(23.6.20업데이트)

▶이유식 기본원칙/부모준비 사항/먹이는 시간과 양/주의할 점(23.6.20업데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법-지원대상/이용비용/서비스기간과 내용(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

▶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23.6.20업데이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23.6.20업데이트)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자료출처

1.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교육부장관,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 (교육부 2023.4.19)
2.  2025년부터 학교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육부 2023.2.23)
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발표 (교육부 2023.2.23)
4.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글로컬대학 (교육부 보도자료 2023.4.18)
5.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교육부 2023. 4.18)
6. 글로컬대학예비지정 신청접수 결과 (교육부 2023.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