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달 만에 다시 빅스텝 카드를 꺼내며 기준금리를 연 3.0%로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긴급 검토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왜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분석합니다.
1.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A. 역대 2번째 빅스텝
금융통화위원회가 당분간 0.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사전예고 지침(Forward Guidance)을 깨고 역대 2번째 빅스텝에 나섰습니다.
2008년 8월의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 경제가 급 추락하자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어 2009년 2월에는 기준금리가 2%였습니다.
2016년 6월에는 1.25%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 충격에 빠진 2020년 5월에는 0.5%까지 더 낮추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2년도에는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인상에 나섰습니다. 사상 첫 5차례 연속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 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B.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이란?
빅 스텝 (Big Step)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Giant Step)은 0.7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이비 스텝 (Baby Step)은 0.25% 포인트 인상을 뜻합니다.
울트라 빅 스텝 (Untra Big Step)이라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1% 포인트 인상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 현지 언론과 경제부처 발표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기준금리 인상 (22/10/12일)
A. 기존 2.5%에서 0.5%를 인상해 연 3.0%가 되었습니다.
B. 기준금리 인상 이유
(1) 국내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
a. 국내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향후에도 임금, 석유가, 전기세, 등 주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의 통화량이 은행으로 몰리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됩니다.
b. 환율 상승 (원화가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국 내의 달러량이 줄어들면 원화가치는 하락합니다.
무역수지 적자까지 발생하면 달러가 부족하므로 환율 상승은 더 빨라집니다.
(2)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2년 6월, 7월, 9월 사이에 3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1%→1.75%→2.5%→3.25%) 현재의 기준금리가 3.25% 포인트이지만 다음 달에 한꺼번에 0.75% 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4.0%가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도 금리를 최소한 0.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여 4.5%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2%로 7개월 연속 8%대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를 잡기 위해 연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달러 가치가 높아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은 원자재나 중간재 등의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하게 합니다.
또한, 경상수지도 적자도 커집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게 되어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급등이 부작용을 불러올 것을 알지만 미국이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하려고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이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한미간 기준금리 차가 커지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국내 증시 및 채권 시장 등에 투입된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3. 기준금리 인상 영향
A.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인상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당연히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변동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발 빠르게 금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1) 시중 은행 예금금리
12개월 단리 이자 기준으로 상위 10개사 상품의 예금금리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금리
분할 상환식 주택 담보 대출 (만기 10년 이상) 신용 등급별 금리 현황입니다.
(3) 다른 대출 금리 급격하게 상승 예상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도 당연히 오르겠지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에 1년만에 금리 재조정 통보를 받았는데 4.06%에서 6.86%로 한 번에 2.8%가 뛰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2년 10월 12일)
B. 아파트 미분양 증가 및 매매가 하락
(1)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줄 것이며 주택 수요가 줄어드니 주택 매매가도 하락할 것입니다.
(2) 금리 인상은 분양가가 인상되도록 압박할 것이라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3) 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이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요자가 입찰에 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C. 전월세 전환율 인상
(1) 전월세 전환율을 규정한 법률 내용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월차임 전환율 또는 전월세 상환율이라고도 합니다.
a.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
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b.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 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2)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a.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2가지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낮은 비율이란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한 2%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현재는 기준금리 3%+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2%=5%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을 전세 2억 원으로 낮추고 매월, 월세를 내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3억 원 X 전월세 전환율 5%=15,000,000원 / 12 개월=1,250,000원(월세)입니다.
b.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고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c.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가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는데 주택과는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3) 월세의 증가와 월세 인상
전월세 전환율이 은행의 대출이자보다 낮고 은행 대출 이자가 앞으로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 주인들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월세에 반영할 것이라 월세가 인상되며 월세 수요가 증가하니 월세의 상승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월세가 큰 몫을 차지하는 근원물가 (주*)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 근원물가 :
일시적인 경제상황 보다는 기초 경제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가이다. 2017년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근원물가지수는 전체 소비자물가 460개 품목 중에서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석유류 등 53개 품목을 제거하고 나머지 407개 품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계산한다.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D. 물가 안정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고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감소하며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수입은 증가하고 물가는 안정됩니다.
E. 경기 침체와 증시 침체
소비가 줄어들며 기업 투자는 줄어드니 경기가 침체되며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니 증시도 침체됩니다.
F. 환율 상승 (원화가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자본이 빠져나가며 한국 내의 달러량이 줄어들면 원화가치는 하락하고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G. 수출 감소
환율이 올라가니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호금융 선납이연 방식 적금 - 정기예금 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2.10.17 |
|---|---|
| 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시나요?(23.3.3일 업데이트) (0) | 2022.10.13 |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와 도용 됐을 때 대처 방법 (0) | 2022.10.07 |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큰 폭 감소 발표 (0) | 2022.10.06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인센티브 시행되나? (3) | 2022.1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