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어두운 면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동시대 나타나는 아픈 일면도 돌아보며 같이 보듬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선진국 대한민국
A.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 무역 개발회의(UNCTAD)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위를 그룹 A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 B (선진국)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B.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C. 2021년 대한민국 행복지수 59위 (146개국 중)
D. 대한민국은 꾸준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 세계 4대 강국, 아니, 통일 이후에는 세계 2대 강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밝은 전망 뒤에는 어두운 대한민국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슬픔도 같이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E. 술 권하는 사회까지는 몰라도 자살 권하는 사회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 "자살 권하는 사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
A. 2003년 이후부터 세계 1위
2017년에 리투아니아에게 1위 자리를 내 주었지만 2018년 이후에도 계속 1위입니다.
주된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2021년도 70세 이상 자살자수는 103.1명 (인구 십만 명당)입니다.
언론에서 심심하면 보고해서 잘 알겠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이다. OECD 1위라고 막연하게만 보면 감이 안 오겠지만 이걸 수치 그대로 비유하자면 대충 한 달에 300세대 아파트 전 주민이 자살(1,200명)한다는 것이며, 8개월이면 울릉도 전 주민이 자살(1만 명)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19]
한 달에 약 1,200명의 국민이 자살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300세대 아파트 전 주민이 자살한다는 것이고 8 달이면 1만 명이 자살한다는 뜻입니다. (출처 : 나무위키)
B. 노인 자살 이유
(1) 자살을 생각해 본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7.7%가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27.6%, 부부/자녀와의 갈등과 단절이 18.6% 등입니다. (2018년 기준)
아래 표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외에도 노인을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비난, 모욕, 위협하는 정서적인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임하거나 심지어 버리는 유기 학대, 노인의 재산을 뺏는 경제적 학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습니다.
(2) 노인 빈곤율이 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8%입니다.
C. 30년간 연령대별 자살률 변화
(1) 여전히 70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률이 너무 높기는 하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고점에 비해서는 낮아지고 있는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2) 6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래도 30.40대 자살률도 1위입니다.
4. 자살 사례
A. 어느 목사의 딸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 오다가 고2 때 한 번 전교 3등을 하였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딸을 다그쳐 나무랐고 그 딸은 학교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B.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든 아버지는 자식들로부터도 버림받아 근근이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치매 기운도 오고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외로움도 심해 자살했습니다.
C. 뇌졸중으로 쓰러진 74세의 아내를 4년 동안 병수발 해오던 75세의 노인이 아내를 질식사시키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D. 수원 세 모녀 사건
자매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빚을 갚던 그는 2년 전 루게릭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이 세상을 떠나자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려 등록된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기배동을 떠나 수원시 권선동에 2020년 2월부터 거주했으나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난소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고 큰딸은 희귀 질환을 앓았습니다.
세 모녀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처음 포착된 건 지난 7월이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밀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18개월 치에 이자가 붙은 금액 35만 4300원이었습니다. 화성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곱 번이나 체납 통지를 받고 나서야 기배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알려지면 빚 독촉이 들어올까 봐 두려웠던 세 모녀 역시 행정복지센터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세 모녀의 시신을 수습할 친척도 없어 수원시장이 22년 8월, 공영 장례를 치렀습니다.
E. 송파 세 모녀 사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입니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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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차마 글로 쓰지 못하는 자살 사례들도 많습니다. ㅠㅠ
5.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너무나 많은 원인에 의해 자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도 어렵고 시행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자살률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살아갈 희망과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택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계속 1등을 한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하나씩 실행해 국민들이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A. 핀란드의 자살 예방법 (주요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12일/ 주간조선 2010년 9월 28일)
핀란드도 1980년대에는 자살자 30명대의 자살대국이라 불렸습니다.
1965년부터 1990년까지 25년 동안 핀란드의 자살 사망률은 3배가 늘어났습니다.
자살 증가는 단순한 국민정신건강 차원을 넘어 국가존립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전체 인구가 547만 명에 불과한데 자살 증가는 생산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국가경쟁력을 위협했습니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주도하는 거국적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단행했습니다.
첫 단계로 자살자 1,337명의 자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6년간 학교, 병원, 사회복지 기관, 군대, 교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 5만 명이 동원되어 1,337명에 대한 심리적 부검 (자살 전 자살자의 행동, 주변 인물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그 후 자살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년간 핀란드 전역에 시행했습니다.
1990년 인구 10만 명당 30명으로 치솟았던 핀란드의 자살률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자살률은 23.2명으로 1990년 30명 대비 20% 감소했고, 2002년은 21.1명, 2005년은 18명, 2008년은 16.7명, 2012년은 15.6명, 2017년은 14.6명입니다.
핀란드가 시행했던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우울증 치료에 적극 나섬
자살자의 70%가 우울증 환자였으나 이 중 15%만이 치료를 받고 있었음.
(2) 잠재적 자살 시도자를 찾음.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더라도 혈압, 혈당 검사처럼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여부 조사
(3) 각급 학교와 기관에는 상담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
(4) 자살 위험군을 발견하면 약물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
(5) 자살 충동을 높이는 술을 통제했음. 보드카 등 독주는 일정한 장소에서만 팔고 일요일은 문을 반드시 닫도록 했음.
(6)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통제하는 법을 만듦
(7) 언론의 자살 보도 자제
(8) 사회와의 접촉을 통한 소속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함.
핀란드의 자살예방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B. 일본의 자살 대책
일본은 2002년에 역전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의원 모임 '자살대책 의원 연맹'을 만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살대책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2010년 핀란드에서 조사를 했고 자살대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은 법을 만든 것은 물론,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018년 기준으로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약 168억 원인데 일본은 약 7,900억 원입니다. 47배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2022년 자살 예방 예산은 451억 원이며 총지출 (101조 4,100억 원)의 0.044%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노인 자살률은 낮추었으나 15-24세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젊은 층의 자살률 1위는 20년 넘게 일본입니다.
그 원인은 집단 따돌림 (이지메)입니다.
핀란드는 물론이고, 일본이 어떻게 노인 자살률을 낮추었는지를 조사하여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C. 노인의 자살은 문제가 복잡합니다.
노인의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에 쪼달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니 독거노인이 늘어나 고독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운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들고 힘든 노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픈 노인들을 돌 볼 수 있는 사회적인 돌봄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하며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인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담 창구도 있어야 하고 병원 치료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배려를 하면서도 노인들에게는 불친절하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노인들에게 한국 교회가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D. 우울증 치료 쉽도록 개선해야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으므로 우울증을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반 의사가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60일 이상 처방하려면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아직 만연해 있는 만큼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어서 우울증 환자가 일반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 치매노인 수용 시설 확충 필요
국가가 나서서 치매 노인을 돌봐야 하며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한 명의 치매 환자로 인해 가족이 분해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F. 자살 예방 사업 우수 사례
충남에서는 2011년, 5년간 자살사고가 지속된 마을을 선정하여 '생명 사랑 행복 마을' 시범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정된 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웃음 치료, 생명 존중 교육과 같은 정신 건강 프로그램
(2) 수지침, 체조, 발 마사지와 같은 신체 건강 프로그램
(3) 마을 노래자랑과 같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이와 같은 사업에서 각 지방정부는 배워서 확대할 것은 없는지 등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G. 자살 예방법 개정안 시행
(1) 2022년 8월 4일, 자살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일선에 있는 경찰, 소방관이 지체 없이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자살 예방 센터에 제공하고 센터는 위기 상담과 정신과 치료 연계 등, 전문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도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들이 속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우울해서 전화 상담을 하려고 하면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와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아도 "밥 먹으면 나아질 것이니 밥부터 먹어라."라고 말하는 상담사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상담사를 잘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정당하게 대우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상담사 인원도 충원해야 합니다.
(3) 2023년 1월 4일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증원(2022년 467명→2023년 500명)됩니다.
(4)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지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3분, 길어야 10분 정도의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내 가족처럼 대하는 의사나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자살 예방법은 자살 위기에 빠졌을 경우 국가의 구조를 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 신청주의가 아닌 지급주의로 가야
(1) 현재의 모든 복지는 받을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주는 신청주의 방식입니다.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준다는 식입니다.
복지 혜택도 그렇고 세금 혜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세상에 어둡고, 아프고,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며, 빚쟁이가 올까 봐 무섭고, 내가 과연 대상이 되기나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습니다.
(2)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필요한 세금은 각 정부가 스스로 계산해서 요청하면서 국민에게 지불해야 할 복지 금액은 왜 신청해야만 준다는 것인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지를 조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지는 않은 지, 등을 각 동의 행정 복지센터 직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한 후,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금액을 지불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수단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6. 자살예방 기본계획 주요 내용 (2023~2027)
향후 5년 간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2023년 4월 14일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주요내용-2023~2027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국민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OECD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이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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