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내용 (2023.7월~2025년 12월까지)

12개 지자체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노인 의료와 돌봄을 통합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며, 사업대상자가 누구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 노인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란?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12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노인 돌봄과 의료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우선 대상
◈그 밖의 노인 등은 사례회의를 통해 포함 가능

2.1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서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2.2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장기요양등급 심사 진행 중이거나, 거동 불편·거주환경 등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2.3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낙상, 골절 수술 후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려는 자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지원대상

3. 사업 시행지 (12개 지자체)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사업 시행지 12곳

4. 사업 내용

4.1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

●거동불편으로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 필요 대상자에게 의료진이 방문하여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지자체(본청, 보건소) 내 방문의료지원센터, 통합방문간호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 마련.
지역 의료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의료·돌봄 연계 제공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연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보건소 의사·간호사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통합 서비스 제공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충합니다.

4.2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구축에 집중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 서비스 연계
●주거지원, 장기요양, 생활지원, 스마트 돌봄도 연계​

○주거지원
의료·돌봄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 지원, 돌봄 주거단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보수 지원

○장기요양
기존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및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등 연계

​○생활지원
이동 지원, 도시락 배달, 세탁·청소 등 지역 사회서비스 연계

​○스마트 돌봄
응급안전알림, 돌봄 로봇 등 스마트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구축에 집중합니다.

▶대상자별 서비스 예시

구분	기본	추가
장기요양 재가 급여자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활용 등으로 서비스 제공량 확대 * 주·야간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 안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소(‘22.12) → 50개(‘23.上) 확대 계획	시범사업 예산으로 재택의료·건강관리·기타돌봄서비스 가능
장기요양 등급 심사 진행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일상생활 지원 및 정기 가사지원 서비스 등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	시범사업 예산으로 방문의료·건강관리·기타돌봄서비스 가능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과 연계	시범사업 예산으로 병원 내 전담인력을(사회복지사 등)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지자체(본청)와 연계 업무 지원 가능

5. 서비스 제공과정 및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 과정

5.1 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요양 및 건강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발굴

5.2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의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접수․신청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데이터 및 행복e음 등 정보 활용 추출, 지역병원-지자체 간 퇴원환자 의뢰체계 신설 등

5.3 조사-계획수립

●통합지원 필요도 조사, 시군구 전담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돌봄 계획 수립, 사례회의 통해 제공 서비스 지정 및 연계․조정 실시 
●노인통합지원센터 -개인별 맞춤 돌봄 계획 수립

5.4 서비스제공-평가

●사례회의 → 서비스 지정, 서비스 간 연계·조정
●서비스 과정․결과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도 조사도구 활용/적용 시 흐름도

 

6. 전담조직과 인력

◈신청·접수·발굴, 방문상담, 제공계획 수립 및 지역케어회의,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 체계,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시군구 본청 내 전담 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시범사업 추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담인력을 두고 ‘통합지원 상담창구’ 운영
◇건보공단 지사에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청 전담팀과 협업체계 구축

7. 정보시스템

지자체-건강보험공단 간 대상자 정보공유, 업무지원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관리법-100세 시대 각 시기별 구강관리

장애인복지서비스 총괄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리스트(목록)

강원도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대상/내용/이용시간/이용요금/신청방법

인천시 무료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지원대상/내용/운영시간/신청법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운영시간/이용요금/신청방법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 등

노인 당뇨병 증상, 관리법, 예방과 치료법

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23.4.17업데이트)

 

자료출처

1.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6.28)
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