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확대-지원대상/지원내용/참여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및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비용 등을 알아봅니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란?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급여)
그중 의료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을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집에서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연계가 가능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처-건강보험신문 2023.6.30)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설명 동영상을 아래에 링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likeyyang/222993351458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홍보영상

2. 지원대상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의료 시범사업 포스터

3. 지원내용

필수급여(의료/비의료)와 선택급여 서비스 제공 (월 60.2만 원 한도)

급여	유형	내용	단가	지급대상 (기준금액)
필수급여	의료	의사·간호사·의료급여관리사의 상담·평가를 통해 의료필요도를 파악하여 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의료 서비스, 교육·상담, 모니터링 제공	◈케어플랜 수립(68,180원) ◈모니터링(7,279원/회) ◈집중교육(8,900원/회)	협력의료기관 (월 45,430원) *단가 변경 불가능
	돌봄	요양보호사 방문 등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시간당 15,460원 *야간 및 주말 30% 가산	제공기관   (월 557,100원) *변경 가능
	식사	도시락, 밑반찬, 식재료 등 제공	◈일반식 7000원/1식 ◈특수식 8,000원/1식 ◈밑반찬 35,000원/1주
	이동지원	외래진료 등을 위해 병원 이동 시 교통비 지원	15,000원/회
선택급여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안전돌봄(IoT) 등 지원 가능		-	-
부가급여	복지용품, 필수생활용품 등 지원 가능
비용	대상자 비용 부담 없음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원내용

4. 참여 지자체 (참여 지역)

구분	기존	신규	계
지자체 숫자	35	38	73

◈서울: 동작구, 동대문구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 안산, 남양주, 양평, 성남, 파주, 포천
◈강원: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강릉
​◈대전: 서구, 대덕구, 동구, 중구
◈충북: 진천, 청주, 충주, 제천
◈충남: 천안, 청양, 서산, 금산
◈광주: 서구, 광산구, 남구, 북구
◈전북: 전주, 김제, 군산, 익산, 부안
◈전남: 순천, 여수, 광양, 고흥, 영광, 해남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울산: 중구, 울주군
◈경북: 포항, 안동, 의성, 구미, 영천, 김천
◈경남: 김해, 통영, 진주, 하동
◈제주: 제주, 서귀포

5.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기대효과

◈병상이 아닌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는 활력 있는 삶 지원
◈의료 케어플랜에 따라 질환, 영양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받는 건강한 삶 지원
◈돌봄, 식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로의 원활한 복귀 지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기대효과

6. 사례

김해시 의료급여 수급자 A 씨는 지난 2017년 뇌경색 발병 후 2년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지만 2019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돼 케어플랜 및 사례 회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

A 씨는 방문 의료, 돌봄, 병원 동행, 밑반찬 제공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며 재가 생활에 만족감을 표했다.

[출처] [다바뉴스] 경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4개 시·군으로 확대|작성자 다바뉴스 (2023.7.6)

 

7. 문의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부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담당자)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함께 합니다.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사업시행지/사업내용/서비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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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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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23.4.17업데이트)

 

 

자료출처
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확대…시·군·구 38곳 → 73곳 (보건복지부 2023.6.30)
2. 제4차「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신규지역 공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3.13)
3. 집에서 받는 의료,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3.1.5)
4.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73개 시·군·구로 확대 (건강보험신문 2023.6.30)
5.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홍보영상 (양양군 블로그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