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내용/비용/신청법-향후 5년간 일상돌봄서비스 계획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7년까지 차츰 확대되어 갈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이용금액, 신청법 등을 알아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란?

1.1 정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병원동행과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 지역 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제공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상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어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그 틈을 메웁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체계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체계도 (출처-보건복지부)

2. 서비스 대상자

2.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핵심 요약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대상자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령 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돌봄 필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돌봄자 부재)
➊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➋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❸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제공원칙

소득 수준보다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 등에 우선 제공
♣고독사 고위험군 척도는 지역별 기준 적용 또는 ‘23.하반기 별도 마련 예정

2.2 가족돌봄청년

▪ 핵심 요약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대상자

질병(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만 13~34세)*

♣(하한)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은 ’ 아동복지법‘ 상 보호체계 내 지원하도록 하되 가족 돌봄 아동이라도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지원 가능
♣(상한)
연령 상한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가족’ 기준)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 동거 가족 원칙*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

▣제공원칙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2.3 소득 기준

▪ 핵심 요약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일상 돌봄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➊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➋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3.1. 기본 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가 돌봄
가정 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세면/식사보조/옷입기 등 활동 지원

②일상생활 지원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 외출 동행

③가사서비스
청소, 식사,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2 특화 서비스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돌봄 필요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됩니다.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을 교육한다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화 서비스의 종류/내용/단가 >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단가(만원)
돌봄필요중장년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월 24
	휴식 지원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일 6.3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월 20
	소셜 다이닝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월 12
	교류증진 지원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월 20
가족돌봄청년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월 24
	휴식 지원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일 6.3
	간병 교육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과정당 15
	독립생활 지원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월 12

▣지역에 맞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시입니다.

① 대전 동구: 중장년소셜 다이닝, 중장년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소셜 다이닝) ▲건강한 요리법 제공을 통해 돌봄 필요 중장년의 식생활 개선, ▲식사를 매개로 한소통 증진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및 관계 회복

○ (교류 증진 지원) 문화·여가 등 매개로 지역주민 간의 교류 지원 

소셜 다이닝 “따뜻한 활력밥상” (월4회, 2시간/회)	◆(요리교실) ♤제철·영양소 풍부한 식재료를 활용한 집밥만들기, ♤건강식단 교육 (당뇨·고혈압 등 질환별 식단, 근력 증진 식단 등) ◆ (소통 프로그램) ♤참여자 간 식사 및 관계형성 지원
교류증진 지원 (월4회, 100분/회)	◆(기본 프로그램) ♤'자기 이해’ 워크숍, ♤스트레스 관리 및 자존감 향상, ♤인문학, 문화, 예술활동 매개 소통 지원 ◆(부가 프로그램) ♤‘소통 매니저’의 주기적 안부확인, 유대감 형성 지원 등

② 전남 영암군: 청년간병 교육, 청년독립생활 지원

○ (간병교육) 간병·돌봄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간병기술, ▲응급상황 대처법, ▲돌봄 스트레스 대처법 등 교육

○ (독립생활 지원) 진로, 재무설계 교육 및 멘토링 등으로 자립준비 지원

간병 교육 (총8회, 1시간/회)	◆ (1~4회) 질병에 대한 이해, 식사, 이동, 욕창관리 등 안내 ◆ (5~8회) 낙상, 기도막힘 등 응급상황 대처, 돌봄 스트레스 대처
독립생활 지원 (월3회, 100분/회)	◆(경제적 자립) 자산 평가 및 관리, 경제교육 ◆(일상법률) 임대차계약 등 일상 법률 지식 교육 ◆(심리지원 및 컨설팅) 심리지원, 진로 멘토링, 취업 컨설팅 등

③ 제주 제주시: 중장년·청년식사·영양관리, 중장년·청년심리지원 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중장년, 가사부담이 큰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및 영양관리 지원

○ (심리지원) 고립,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한 우울·불안 등 맞춤형 심리상담

식사·영양관리 “든든한 영양지원” (주3회 이상)	◆(초기상담) 영양상태 진단 및 음식 기호, 알레르기, 치아상태 등 파악 ◆(식단구성·제공) 맞춤형 식단 구성 및 식사 제공(도시락 배달 등), 제공 시 식습관 및 위생상태 등 모니터링
심리지원 “마음 디딤돌” (월4회, 50분/회)	◆(초기상담) 서비스 초기 상담 및 욕구조사 ◆(심리상담) 스트레스 대처 훈련, 정서적 지지,, 의사소통 기술 (1:1 개인상담 및 1:3~5 집단상담 제공)

 

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도	참여 시·군·구		지원대상
	수	시군구명
서울	1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부산	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돌봄 필요 중장년
대전	1	동구	◇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기	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강원	1	동해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충남	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남	2	영암군, 해남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북	4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돌봄 필요 중장년
제주	1	제주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지역

5. 신청방법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이용방법

▪핵심 요약 ◇필요한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 후 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1 돌봄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내용
A형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 ▣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B형	▣가사 서비스만 필요 ▣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C형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 ▣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D형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6.2  바우처 발급과 이용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합니다.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6.3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 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 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6.4 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개요

* 사업 수행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지역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울(1)	서대문구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부산(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
대전(1)	동구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경기(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찾아가는 맞춤 재활(건강생활 지원), 심리지원, 세탁서비스, 독립생활 지원(청년)
강원(1)	동해시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충남(6)	천안시, 서산시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공주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보령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아산시		￭ 병원 동행, 간병 교육(청년)
	부여군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전북(4)	전주시		￭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군산시, 남원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간병 교육(청년)
	김제시		￭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전남 (2)	영암군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해남군		￭ 심리지원 등
경북 (4)	안동시, 의성군, 칠곡군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구미시		￭ 심리지원, 교류증진 지원
경남 (2)	김해시		￭ 병원 동행, 심리지원	-
	창원시		￭ 병원 동행 등	-
제주 (1)	제주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7. 일상돌봄 서비스 단계적 추진계획

일상돌봄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일정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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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내용/신청방법(23.4.22업데이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23.5.3업데이트)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23.2.3일 업데이트)

▶저소득층 단열·창호·바닥공사비·보일러 무상지원 받는 법-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내용/신청법(선착순 마감)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대상자/절차/서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한부모 양육비, 대상/내용/신청법-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23.6.20업데이트)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장애인복지서비스 총괄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리스트(목록)

▶강원도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대상/내용/이용시간/이용요금/신청방법

▶인천시 무료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지원대상/내용/운영시간/신청법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운영시간/이용요금/신청방법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 등

▶노인 당뇨병 증상, 관리법, 예방과 치료법

▶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23.4.17업데이트)

 

자료출처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23.7.5)
2. 알기 쉬운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