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아동복지 강화-출생 미신고아동 복지 강화/미혼부자녀 건강보험자격취득간소화

보건복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출생미신고 아동 복지가 강화되며 미혼부 아동의  건강보험 취득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미혼부 아동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1. 미혼부 출생 미신고 아동 복지강화

미혼부 아동 중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미혼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개선 및 공적 개입 강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 간소화 추진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공적 개입 강화방안 마련 추진

미혼부 출생미신고 아동은 유전자검사 전이라도 친생자출생신고 확인서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미혼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개선하고 공적 개입이 강화됩니다.​

기존	개선
출생 미신고 아동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자료 준비 및 입증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 등 신속한 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	출생 미신고 아동의 경우 유전자검사 전이라도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등(서류 절차 완화) 현장조사 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등 복지혜택 수급자격 인정

1.2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미혼부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 전이라도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등 법원 절차 개시서류(법원 소장 및 접수증명원), 현장조사 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등 복지혜택 수급자격 인정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결과 및 법원신청결과는 추후 제출하되,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매분기 아동양육상황 확인​

1.3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 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지자체의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추진
* 현재 지자체(시군구 및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 담당 부서 중심으로 대응 중이며, 아동보호 담당 부서의 체계적 대응 매뉴얼 부재

​◆출생 미신고 사유, 원가정 및 아동 특성 등을 고려한 개입·대응절차 마련 추진

​​◆​그 결과 이렇게 좋아집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보호서비스 확대로 아동양육가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2.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취득절차 간소화

◈출생증명서만 제출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도록 개선합니다.

기존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법원 소장 및 유전자검사결과 첨부 필요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하도록 개선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취득 절차 간소화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미혼부 아동이 건강보험 자격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절차가 완화됩니다.

 

◈다음과 같이 절차가 개선됩니다.​

구분	기존	개선
내용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법원 소장 및 유전자검사결과 첨부 필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문제점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활동을 병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의료보장 사각지대 발생 우려

◈그 결과 이렇게 좋아집니다.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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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미혼부 아동 복지 강화 (보건복지부 2023.5.23)
2. 남부럽지 않게 키워줄게 (보건복지부 2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