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 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1.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요약)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
- 연령 : 만 19~39세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23년 4월분)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신청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시 ~ 6. 9(금) 18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문의 : 전담 콜센터 1877-9358
2. 지원대상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이 2억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습니다.
2.1 주소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 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2.2 연령
만 19~39세로 1983.1.1.~2004.12.31. 출생 청년
2.3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4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2.5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2.6 참여 제한 대상
①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 원 수혜자 → 市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②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④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한정
ㅇ ’ 22.11.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4.1 선정 인원
5,000명
4.2 선정 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소득 낮은 순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1 신청기간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마감)
5.2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6.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참조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지출 증빙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계좌이체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실거주 확인서와 보호종료 확인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구분 | 우선 선발 대상자 | 제출서류 |
| 선택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 구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7. 선정결과 발표
7.1 일시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ㅇ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ㅇ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7.2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8.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9. 기타 유의사항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심사 결과 등 문자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10. 문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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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청년 부동산 중개보구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2023.5.8)
2.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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